한덕수 총리청문회 또 무산. 인사청문회법 무력화
출범 보름 앞두고 尹정부 구성부터 어려움. 다음달 2~3일 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에도 이틀째 공회전을 하면서 결국 법정 청문시한을 넘겨 인사청문회법이 무력화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의 집단 불참에 30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당 간사인 강병원·배진교 의원만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재차 비판하면서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청문 법정 기일을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다"며, 다시 청문회 일정을 잡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후속 협의를 통해 한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은 사실상 무력화 됐다.
이처럼 총리 인사청문회가 무기한 표류되면서 다른 각료들의 인사청문회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둔 윤석열 정부는 정부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양상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의 집단 불참에 30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당 간사인 강병원·배진교 의원만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재차 비판하면서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청문 법정 기일을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다"며, 다시 청문회 일정을 잡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후속 협의를 통해 한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은 사실상 무력화 됐다.
이처럼 총리 인사청문회가 무기한 표류되면서 다른 각료들의 인사청문회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둔 윤석열 정부는 정부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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