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지현 용기있는 발언 응원", 검수완박 강행 반대
"지금은 검수완박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할 시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5일 "박지현 위원장의 용기있는 발언을 응원한다"며 박지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의 검수완박법 속도조절 주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분리(검수완박)는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길"이라며 "그런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수완박의 지난했던 20년 여정을 3기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1기'에 대해 "노무현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법개정 논의가 처음 이루어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라고 회상했다.
'2기'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당이 시작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1단계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법안이 예상을 뒤엎고 야당인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통과됨"이라며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왜곡 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법사위 주도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검경수사권 조정 첫단추를 끼움"이라고 상기시켰다.
'3기'에 대해선 "문재인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공수처설치를 실현함으로써 검경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딛음"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 나가야 할 시기"라며 검수완박 강행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박영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분리(검수완박)는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길"이라며 "그런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수완박의 지난했던 20년 여정을 3기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1기'에 대해 "노무현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법개정 논의가 처음 이루어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라고 회상했다.
'2기'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당이 시작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1단계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법안이 예상을 뒤엎고 야당인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통과됨"이라며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왜곡 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법사위 주도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검경수사권 조정 첫단추를 끼움"이라고 상기시켰다.
'3기'에 대해선 "문재인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공수처설치를 실현함으로써 검경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딛음"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 나가야 할 시기"라며 검수완박 강행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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