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창양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과거에 출산 기피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것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창양 간사(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1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출산 기피 부담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두면 저출산의 가속화는 피할 수 없다"며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해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출산 기피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로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갖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신은 출산을 기피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출산 가정의 자녀들에게 노후 복지 등을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이러한 부담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마다 양질의 시설과 교사를 갖춘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면서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고, 보육 교사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출산 기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일 수 있다"고 부담금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그의 글은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으나, 그가 산업부장관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다시 검증의 도마위에 올라오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