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의 언론법, 권력비판 막기 위한 악법"
"민주주의 토대 무너뜨릴 것. 본회의 상정되면 반대할 것"
정의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진보-보수 언론단체들에 이어 정의당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리는 양상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총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문체위에서 심의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며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저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 온존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개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바로 이 점이 정의당이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총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문체위에서 심의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며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저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 온존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개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바로 이 점이 정의당이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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