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 33조 더 걷혀. 경기회복+자산시장 활황
기재부 "올해 초과세수 32조 예상", 민주당 "모두 추경에 써야"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활황이 겹치면서 올해 1∼4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원 늘어났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29조9천억원)가 8조2천억원, 부가가치세(34조4천억원)가 4조9천억원 각각 늘었다.
또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천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2조원 늘었다.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기저효과를 빼면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천억원 증가했다.
4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44조9천억원)은 1년 전보다 13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1~3월 누적으로는 19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4월 세외수입(13조원)도 한은잉여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71조3천억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6조2천억원 급증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조3천억원 증가했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7조원 줄어든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천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줄었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천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2차 추경 편성을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손실보상, 일자리 창출 등에 이들 추가 세수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원 늘어났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29조9천억원)가 8조2천억원, 부가가치세(34조4천억원)가 4조9천억원 각각 늘었다.
또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천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2조원 늘었다.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기저효과를 빼면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천억원 증가했다.
4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44조9천억원)은 1년 전보다 13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1~3월 누적으로는 19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4월 세외수입(13조원)도 한은잉여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71조3천억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6조2천억원 급증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조3천억원 증가했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7조원 줄어든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천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줄었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천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2차 추경 편성을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손실보상, 일자리 창출 등에 이들 추가 세수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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