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거주용 부동산 세금특혜 폐지해야"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 세금이 낮다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조세의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특혜 폐지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연설을 통해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준다. 그러나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며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라면서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조세제도 전면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최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 임종성 등 의원 32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연설을 통해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준다. 그러나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며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라면서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조세제도 전면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최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 임종성 등 의원 32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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