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열어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은 최대 쟁점이던 오키나와(沖繩) 후덴마(普天間) 비행장을 2014년까지 슈와브 기지 연안으로 옮기고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병력 8천명의 괌 이전을 마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일정표)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미측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일측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미일동맹 새로운 단계에 돌입. 양국군 일체화 가속시키자”

양국은 회의 후 가진 합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이날 합의로 미.일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고 선언하고 미국과 일본이 군사상으로 ‘일체화’ 되도록 상호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이 마무리됐다.

지난 2002년 12월 양국 장관이 참석한 2+2 회담을 가진 지 3년5개월 동안 양국간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최종보고서는 미국이 신속기동군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일본 역시 미국과 동맹관계 아래 적극적인 대외협력에 나서는 것으로 골자로 했다.

특히 양국장관들은 이란이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찰을 수용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나누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전제조건 없이 핵폭탄의 생산 시도를 "완전히,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으로 폐기하는 한편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누카가 일본 방위청 장관은 회의에서 현행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의했으며 라이스 장관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며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미군재편에 필요한 분담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그러나 2백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일본측의 재배치 분담금 총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양국은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의 지역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역내 군사력 현대화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명백하게 중국을 염두에 둔 양국 군사전략을 강조했다.

실제 누카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군사력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며 이웃 국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갖춰야할 것”이라고 지적한 점이 이를 잘 드러낸다.

이같은 양국간 협력 강화가 조만간 ‘일체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잠재적인 적국으로 분류해온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갖는 한편 핵문제롤 갈등을 빚어온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강시키는 등 한반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뚜렷한 우익 보수화 경향을 내보이며 팽창주의 정책을 표방해온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겨냥하며 공군 및 해군력을 증강시켜온 데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급격하게 강화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심도 깊은 대응이 주목된다.

2014년까지 오키나와 5개 기지 일본에 반환 등 합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던 후덴마 비행장 대체시설은 "2014년 완성을 목표"로 슈와브 기지 연안에 건설하되 대체시설이 완성된 시점에서 기존 후덴마 기지는 일본에 전면 반환한다.

대체시설은 1천8백ｍ 길이의 V자형 활주로 2개를 갖추게 된다. 비행장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3년, 공사에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잡았다.

해병대 괌 이전비용은 1백2억7천만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60억9천만달러를 일본이 부담한다. 괌 이전은 2012년까지 마치되 후덴마 대체시설 완공에 맞춰 마무리한다.

자위대와 미군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2008년까지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옮기되 통합작전사령부로 개편한다.

육상자위대에 창설할 테러공격대처 중추부대인 중앙즉응집단사령부도 2012년까지 자마기지에 설치한다.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2010년까지 도쿄(東京)소재 미군 요코다(橫田)기지로 옮겨 미사일방어(MD) 사령부 역할을 하도록 한다.

요코다기지의 항공관제권은 2006년 10월까지 일부 반환할 공역을 정해 2008년 9월까지 반환한다. 군민공용화 문제는 계속 협의하되 2010년 3월까지 검토를 마친다.
가나가와현 아쓰기(厚木)기지의 항모함재기는 2014년까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로 옮긴다.

내년 3월 MD용 미사일 운용 개시...2014년 해병대 이전 완료 등 일정 합의

▲2007년 3월까지 = 미사일방어(MD)용 미군 레이더 운용개시. 요코다기지 반환공역 결정(반환은 2008년 9월). 오키나와현 남부 6개 시설 반환계획 작성.
▲2008년 =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통합작전사령부로 개편해 캠프 자마로 이전.
▲2009년 = 항모함재기 훈련시설 건설장소 선정.
▲2010년 = 요코다공역의 군민공용화 등 검토 완료.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요코다 기지로 이전.
▲2012년 =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사령부를 캠프 자마에 설치.
▲2014년 = 후덴마기지 대체시설 건설 완료. 해병대 병력 8천명 괌이전 완료. 항모함재기 아쓰기기지에서 이와쿠니기지로 이전 완료.

후덴마비행장, 캠프 슈와브 연안으로 이전 등 기지별 재배치 계획도 합의

<오키나와(沖繩)기지>

▲후덴마비행장은 캠프 슈와브 연안으로 이전. V자형 활주로는 2014년을 목표로 완공. 길이는 오버 런(비상용 보조활주로)을 포함해 1천8백ｍ로 함.
▲해병대원 8천명과 가족 9천명을 괌으로 이전. 일본이 60억9천만달러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미국이 부담.
▲후덴마, 캠프 구와에(桑江), 나키(牧)항보급기지, 나하군항, 구와에 탱크부지 전면 반환. 반환시기는 내년 3월까지 마련. 단 후덴마 기지 이전에 진전이 없으면 반환 불가능.

<자마(座間)기지>

▲2008년 캠프자마에 지휘통제기능부여(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 개편).
▲2012년까지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사령부 설치.

<요코다(橫田)기지>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2010년 요코다기지로 이전. 공동통합운용조정소는 방공 및 MD조정기능 포함.
▲미군이 관할하는 요코다공역을 민간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계획 작성.
▲공역 전체 반환은 일본의 항공관제가 군사 및 민간요구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검증해 검토.


<미사일 방어>
▲X밴드 레이더를 항공자위대 아오모리 기지에 배치. 시설정비비는 미국이 부담. 올 여름부터 운용. 수집된 정보는 일본과 공유.

<훈련이전>
▲가데나, 이와쿠니, 미사와(三澤) 등 미군기지 3곳의 항공기 훈련은 지도세(千歲), 미사와, 하쿠리(百里), 고마쓰(小松) 등지의 자위대 시설에서도 실시.
▲일본 정부는 훈련이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자위대 기지 인프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