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4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서울 자택 인근에서 행한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대단히 찬성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당초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대 방향이라 안타깝습니다"라며 "그 결과, 권력 비리 수사의 양과 질이 드라마틱하게 쪼그라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일반 국민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대해선 “강자의 권력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되는 순간, 부패는 공사(公私) 모든 영역으로 좀비(zombie)처럼 퍼져 나갈 겁니다. 가속도 붙을 거고요"라며 "모든 영역에서 약자들과 서민들이 대놓고 착취당할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조국 수사'의 보복으로 좌천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설명 안 되는 의혹들이 워낙 많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거짓말을 하거나 해외 도피까지 한 상황이라 집중적 수사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입시 비리나 펀드 비리 같은 건들만 봐도, 그 정도 사실이 드러나면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는 식으로 방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음모론을 동원해 더 적극적으로 사실 자체를 부정했으니 압수 수색 같은 수사가 더 필요했던 거죠”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소한 문제를 부풀렸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투명성,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직성, 입시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 방해. 어느 하나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도 아니죠”라고 반박했다.
'출세시켜 준 정부를 배신했다'는 공격에 대해선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죠"라며 "그분들이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 때나,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저는 똑같이 할 일 한 거고 변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나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것"이라며 "권력의 속성상 그 수사로 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하나 덮어 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겁니다. 직업윤리죠”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에 대해선 “그런 비교가 제 몫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사실이면 잘못’이라는 전제하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이라 해도 뭐가 문제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수사에 대해서도 “정책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해서도 “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측근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이나 저나 공직자이고, 할 일 했던 것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 측근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라고 답했다.
'윤 총장이 정치할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공개 사과를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선 “저뿐 아니라 유씨의 거짓 선동에 1년 넘게 현혹당한 많은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어물쩍 넘어갈 수 없죠”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전인수...내로남불 ㅉㅉㅉㅉ 불쌍한 녀석..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네 법공부하면 뭐해... 건설업자 별장에서 떼거리로 그 짓거리하고 그것도 부녀자 약취유인해서...이 놈의 세상 지방검찰청장이라는 넘은 대로변 여고건물 앞에서 딸달2를 치지 않나... 뭐 이해 이 넘의 세상.. 세상이 왜 이리 거꾸로 도냐... 확 싸질러 뿔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 맞다. 그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은 바로 검찰조직이다.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개인이나 조직은 대한민국에 검찰 말고는 없다. 고로 검찰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 검찰이 대통령도 거꾸러뜨릴 수 있는 나라, 이 지경이면 대한민국은 검찰제국 아닌가.
https://www.ajunews.com/view/20210204144156612 이스라엘 "군수업체" '셀레브라이트'가 아이폰11을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밝히면서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현금박치기 극우 동원부대가 이스라엘국기를 들고나온 이유가 한동훈 검사 아이폰 잠금해제를 하라는 뜻이었구만)
직업윤리 문재인과 청와대 민주당과 대깨문 기타 똘마니들 이 색희들에겐 직업윤리가 없다 오로지 정권연장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은 중요치 않다 이것들이 감방가지 전까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이것들 정리해야 하는데... 그 시작은 유시미니 구속부터다
홍콩 영화를 보면 망통을 쥐고도 끝내 표를 까지 않는다. 지은죄가 없다면 굳이 폰을 까지 않고 인권하나가지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뭔가? 자기가무슨 주윤발이라고 끝까지 버티는지 알사람은 다안다. 개보수들의 편애를 받으며 버티지만 결국 과학의 힘과 민심으로 오래버티지는 못할것이다. 99만원 술값처럼 용광로에 넣어 없애버리면 몰라도 ! 양심을 속이는 자가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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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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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문제를 [그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해서도 “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김학의의 얼굴이 아니라는 니놈들의 절차적 정당성이냐?참읋 가소로운 놈에다 가소로운 기자놈이다. 왜 한동훈의 인너뷰를 보아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