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일, 영업중단 고정비 90%까지 지원"
"여야간 이견 사라졌으니 신속히 '휴업 보상제' 실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다"며 연일 코로나19 영업금지 업종에 대한 적극적 직접지원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이웃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순리"라며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의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와는 다르다"면서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었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 피해가 큰 곳에는 ‘선별지원’을, 모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께서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 환영한다"며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고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고 계시니 의당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이웃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순리"라며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의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와는 다르다"면서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었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 피해가 큰 곳에는 ‘선별지원’을, 모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께서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 환영한다"며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고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고 계시니 의당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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