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부정청탁금지법(세칭 김영란법) 완화 추진에 대해 "사실은 3-5-10조항이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 라고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다.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3-5-10만 기억하게 하는 이런 나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더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3-5-10 조항에 대해선 "정말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인데 어릴 적 친구일 수도 있잖나.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사이라든지 예컨대, 또는 뭐 같이 지금 그 민간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이 모여서 같이 일하다가 식사 같이 할 수도 있잖나"라면서 "그럴 때 제공되는 기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의 금액인 것이지,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하는 것이다. 심지어 꽃 한송이 무슨 캔커피 하나도 금지한다고 야단이 났었잖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민 고충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농어민의 고충을 정면으로 풀어드려야지, 이 3-5-10 조항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도와줬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손 안 대느니만 못할 것도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과연 그것이 정말 효과가 나는 방식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이것이 불충분하니 더 완화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김영란법 안착 수준에 대해선 "생각보다 더 잘 연착륙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저나 제 또래 분들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이 막 학부모가 되신 분들, 또 그 막 공직자로 출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지해주셔서 이건 미래를 내다 볼 때 굉장히 출발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밝혔다.
이번 레알미쳐 지지율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70% 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70%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김영란법 개정 물으니 찬성이 60% 입니다. 얼마전 국민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찬반여부 의견 물으니 국민 90%와 특히 교사와 학부모는 95%가 찬성하는데 말입니다.
한번 손질하기 시작하면 말짱 도루묵된다 온갖 이익단체들 마다 전부다 달려들어서 고쳐달라고 할낀데,,,, 지금 나라꼴이 보기 안 창피하냐? 제발 손대지 마라, 오히려 더 강화해라 지금도 청탁할 관계가 아니면 금액 상한선이 없는건데 뭘 그리 남의 돈 더먹을라고 그러냐, 농어민 핑계대지마라 농어민은 거의 상관없다, 유통업자나 중계업자들 배만 불리지
국민 의식의 선진화는 더치페이로부터~ 온갖 기념 선물은 가족들끼리만~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주고받는 선물이란게 큰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국가 재정규모가 거대화되고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 상하관계나 관련업계 사이의 끼리끼리 선물주고받기 문화라는 것은 곧 뇌물로 볼 수 밖에 없고 거기서 부패 비리 발생되니 미연에 방지하는 의식의 빠른 전환 필요!
옳습니다. 철밥통 공직자들 월급 많습니다. 왜 국가예산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공직자가 특정 업무관련업자에게서 점심을 얻어 먹으며 단돈 천원이라도 선물을 받으며 경조사에 촌지를 받습니까? 공무원이 국민의 갑입니까? 농어촌의 경제 문제는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지 부정한 촌지로 해결하려 합니까? 부패보장법으로?
김영란법은 민간인들간의 선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 뇌물은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3만원 짜리 비싼 밥을 사야 하는 이유가 뭔가 ? 밥, 선물, 축위금 모두 더러운 뇌물이다. 이총리가 선물이 줄어드니 섭섭했나 ? 10만원 짜리 소고기, 과일, 생선 선물은 수입산이 70%이다.
한국은 조선시대의 왕에서..일제 총독부로 바뀐후.. 일제가 패망하면서..혁명이아닌..미군정에의해.. 미국수입산 민주주의가 되버렸는데..민주주의는 타의에 의해 만들었지만..김영란법은 한국인들의 의지로 만든 최초의 개혁이므로..절대로 바꾸거나 손대서는 안된다..물론 2016 촛불시민혁명도 같은 의미가 있다..
카네이션 한 송이도 달지 못 하게 하는 법으로 이 세상이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선가 본 기사를 보고 아연 실색! "그것조차도 못 해주는 사람이 있다" 라는 답변이... 법 위에 온정이 있고, 그것도 사람 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법만 아는 당신은 놓치고 있을지 몰라도!!!
인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법률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흡연이나 음주가 나쁘다고 금연법이나 금주법을 제정해서 다스려 봐라 나라 질서가 흐트러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종교적인 금욕도 실패하는데 그렇지 않은 보통 인간들을 법으로 질서를 잡아보겠다고 ㅋㅋㅋ 아서라 나라 망한다 부정청탁 금지도 너무 옥죄이면 나라 망한다이 인간에게 기대할 걸 기대해라
업체돈으로 골프치고,접대받고 회삿돈으로 난 보내고 축의금 보내고 이 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정당하게 성의표시하고 자신의 몫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부터 적폐청산 첫걸음입니다. 남자,여자,젊은이, 늙은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후퇴하면 뇌물공화국,떡검,차떼기정당 또 나옵니다. 선진사회로 가는 길. 한푼도 주고받지 말자!! 전면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