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의료와 교육 서비스 분야”라며 “특히 이러한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터치할 생각이 없으며, 과거 다자차원이나 미국과의 분기별협상에서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교육-쌀, 개방대상 아니다"

김 본부장은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찬포럼에 참석해 ‘한-미 FTA 주요현안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조찬포럼 전날인 18일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킬 것”이라며 쌀 시장 개방을 비롯한 공공분야는 한-미 FTA 협상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의 경우 다자 차원에서 2014년까지 예외로 인정받아 놓았다”며 “쌀은 국민 정서와 관련된 문제로 지켜야 하며 이런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한-일 FTA의 경우처럼 (협상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답했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이 날 조찬포럼에서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일 FTA처럼 그만둘 수도 있다”고 말한 자신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그만큼 졸속협상을 안하겠다는 것이지 이를 체결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걸음 물러섰다.

미국, 쌀시장 개방 등 강력 요구

그러나 협상이 과연 김 본부장의 이러한 낙관적 전망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미 의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미 농민단체 대표들은 “한국정부가 쌀을 협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큰 걱정”이라며 미 협상대표들에게 쌀시장 개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크라우더 미국무역대표부(USTR) 수석부대표 역시 “쌀도 개방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며 우리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또한 김 본부장의 주장대로 미국으로부터 쌀 시장에 대해 오는 2014년까지 장기 유예 양허를 이끌어 낸다해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처럼 쌀 이외의 곡류, 과실류, 쇠고기 등 기타 농수산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은 협상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자신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들 부문의 개방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 뜻대로 협상이 진행될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