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퇴진후 '독일식 내각제' 개헌에 전력하겠다"
"대통령제 맹점은 능력없는 사람이 패거리만 거느리면 권력 쥔다는 것"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대표 퇴진후 거취와 관련, "개헌을 추진하는 일에 전력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는 지난 24일 <월간중앙>과 행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가의 틀을 다시 생각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의 형태에 대해선 “독일은 국회의원 수의 절반은 비례대표, 절반은 지역구에서 나온다. 어느 정당이나 5% 이상만 차지하면 25석의 의석을 갖게 되어 있다. 한당이 절대적인 의석을 가질 수 없다"면서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 정부가 성립된 적이 없다. 항상 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협치의 정치 체제"라며 독일식 내각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어떤가. 건국 이래 줄곧 대통령제를 해왔지만 국민이 목도한 것은 역대 제왕적 대통령들 뿐이다. 미국 빼고는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대통령제의 맹점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패거리만 잘 거느리면 최고 권력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 발전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각제하 총리는 능력이 없으면 바로 탄로가 난다. 정치 역량과 전문 지식이 없으면 자리를 지탱할 수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각제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우리나라엔 별 능력이 없으면서 대통령을 꿈 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각제 개헌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 과거 프랑스의 내각제, 지금 일본의 내각제, 또 우리 장면 총리 시절의 내각제를 보며 불안정하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독일은 (불안정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취임 후 2년 내에는 총리를 불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순수 내각제의 불안정성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거듭 독일식 내각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요즘 정치권에서 독일식 국가모델 연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데 대해선 "독일 정치 시스템과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라 본다"면서도 "그런데 제대로 알아야 벤치마킹할 수 있다. 모르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독일 정치와 경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선 “20대 국회 초반에 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바뀐 헌법 하에 치르면 물론 좋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찬성할 리 없다. 20대 국회 말에 가서 하면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되지만 내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둬야 한다. 300명이 결심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결심이 더 쉽지 않을까? 그의 애국적 결단이 서면 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퇴진후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당 차원의 특별한 조직을 맡을지에 대해선 "그런 것을 내가 하게 되면 차기 지도부가 불편해 할 것이다. 나는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있고, 나름의 활동 반경과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인했고, 문재인 전 대표와 최근 연락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선 “반 총장 욕심이 좀 과하지 않나? 대통령이 될 사람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야 한다. 10년이나 해외에 체류 중인 반 총장은 기껏 언론을 통해서만 대한민국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내년 대선에 나설 사람은 최소한 금년 말까지 자기 머릿속에 국정운영의 구상이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본인의 의욕은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본다. 반 총장은 본질상 직업외교관이다. 과거 한번이라도 대통령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 보인다. 내가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대선이 3자구도로 갈지에 대해선 “내년 대선까지 이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지금 국민의당이 흔들리는 것이 변수"라면서 "대통령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여야 모두에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안철수 대표가 여권의 대선 후보들과 단일화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는 지난 24일 <월간중앙>과 행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가의 틀을 다시 생각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의 형태에 대해선 “독일은 국회의원 수의 절반은 비례대표, 절반은 지역구에서 나온다. 어느 정당이나 5% 이상만 차지하면 25석의 의석을 갖게 되어 있다. 한당이 절대적인 의석을 가질 수 없다"면서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 정부가 성립된 적이 없다. 항상 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협치의 정치 체제"라며 독일식 내각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어떤가. 건국 이래 줄곧 대통령제를 해왔지만 국민이 목도한 것은 역대 제왕적 대통령들 뿐이다. 미국 빼고는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대통령제의 맹점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패거리만 잘 거느리면 최고 권력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 발전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각제하 총리는 능력이 없으면 바로 탄로가 난다. 정치 역량과 전문 지식이 없으면 자리를 지탱할 수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각제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우리나라엔 별 능력이 없으면서 대통령을 꿈 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각제 개헌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 과거 프랑스의 내각제, 지금 일본의 내각제, 또 우리 장면 총리 시절의 내각제를 보며 불안정하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독일은 (불안정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취임 후 2년 내에는 총리를 불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순수 내각제의 불안정성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거듭 독일식 내각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요즘 정치권에서 독일식 국가모델 연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데 대해선 "독일 정치 시스템과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라 본다"면서도 "그런데 제대로 알아야 벤치마킹할 수 있다. 모르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독일 정치와 경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선 “20대 국회 초반에 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바뀐 헌법 하에 치르면 물론 좋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찬성할 리 없다. 20대 국회 말에 가서 하면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되지만 내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둬야 한다. 300명이 결심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결심이 더 쉽지 않을까? 그의 애국적 결단이 서면 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퇴진후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당 차원의 특별한 조직을 맡을지에 대해선 "그런 것을 내가 하게 되면 차기 지도부가 불편해 할 것이다. 나는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있고, 나름의 활동 반경과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인했고, 문재인 전 대표와 최근 연락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선 “반 총장 욕심이 좀 과하지 않나? 대통령이 될 사람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야 한다. 10년이나 해외에 체류 중인 반 총장은 기껏 언론을 통해서만 대한민국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내년 대선에 나설 사람은 최소한 금년 말까지 자기 머릿속에 국정운영의 구상이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본인의 의욕은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본다. 반 총장은 본질상 직업외교관이다. 과거 한번이라도 대통령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 보인다. 내가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대선이 3자구도로 갈지에 대해선 “내년 대선까지 이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지금 국민의당이 흔들리는 것이 변수"라면서 "대통령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여야 모두에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안철수 대표가 여권의 대선 후보들과 단일화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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