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부자 증세에 강력 반대하는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일본 아베정권의 소비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인상을 거론하며 증세 불가피성을 주장,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 파장을 예고했다. 부가세만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서민 증세'이기 때문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종국에는 우리나라도 증세가 불가피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 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고 답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시작부터 10%였고 일본은 3%에서 시작했는데, 세금 더 낸다면 표를 안 주니까 재정 적자가 나는데도 (부가세율을) 올리지 못했다가 지금 8%까지 올렸다"며 아베 정권의 소비세 인상을 대표적 증세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기자들이 부가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냐고 묻자, 그는 "선거 때는 언급하기에 안 좋다"며 답을 피해 사실상 부가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선거때 언급하기에 안 좋은 증세', 즉 '표'에 도움이 안되는 증세는 부가세 인상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찬에 앞서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진 경제공약 발표에서 “국경 없는 시장경쟁시대가 돌입했고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의 분배 개선 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법인세 인상 및 부자 증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경제사령탑인 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과반 거대정당이 되고 내년 대선도 승리할 경우 차기 정권에서 법인세 인상이나 부자 증세 대신에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본격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달 25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입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효자종목'인 부가가치세를 조금 올리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보수 경제관료 출신들을 중심으로 부가세 인상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MB정권 출범후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부동산 경기부양과 복지-국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돈 쓸 곳은 많아지자 부가세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MB정권이래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수에서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를 앞지르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가세를 인상할 경우 지금 일본 아베정권이 경험하고 있듯 가뜩이나 최악인 내수가 더욱 악화되는 등 경제적 부작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강 위원장의 부가세 인상 시사는 총선의 핫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현 정권은 가뜩이나 사실상의 간접세인 담배값 대폭 인상으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내년 4월까지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하겠다던 아베 정권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뒤 회복 기미를 보이는가 싶던 내수가 다시 극심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등 심각한 역풍에 휘말리자 사실상 추가인상을 포기한 상태다.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며..노무현때 집값상승은..실물경기의 상승때문이다. 그러나..수첩새누리가 하는 억지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을만들고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재벌대기업에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부가세인상하여 만들겠다는것이다..
강본좌가 경제본좌시면서 엉뚱한 소리내지르나 돈과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 매기는디 현재 재벌과 금융쪽으로만 돈이 돌고 있잖여 나머지는 거의 하루살이고 그럼 세금을 어디다 매겨야 하것냐 하루벌어 먹고사는 자영업자나 알바생이냐 아니믄 수백조를 쌓아두고 오늘도 직원들 워킹데드 시키는 갑들이냐
뷰스앤뉴스 관리자님 보세요. 댓글에 누구를 찍지말라 찍어라 내용이 들어갈시 실명인증 안되면 차후 문제가 될수있는거 아실겁니다. 3월31일 이후 댓글은 관리자님이 번거롭더라도 실명인증 안된 댓글중 일반적인 의견이 아닌 당선운동 낙선운동의 글은 글삭제로 관리하셨음 합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글쓰는 분들이 많네요.
재벌 옹호하는 강봉균따위가....김종인하고 맞짱 뜨겠다고?? 대한민국 재벌종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함 물어봐라..김종인이다. 닭까끼마사오,전대갈등 독재자들 밑에서 연명하긴 했지만, 김종인은 그래도 경제방면에서는 똥인지 된장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책을 펼친 사람이다. 국민의료보험제도도 김종인작품이라는거..권력에 말한마디 못하는 강봉균따위가~
강봉균이 거기가서 하는 짓 허접하다. DJ의 사랑과 신임은 온데 간데 없고 참으로 보기 딱하다. 아서라. 조용히 사는 것이 보기 좋다. 혹시라도 정권교체 걸림이 돼서는 않된다. 본래 해바라기라 큰 기대 할 출신은 못되지만 지금이라도 접어라. 지금 하는 짓이 아들을 위해 누가뭐래도 한다지만 아니다. 아니다.
세금... 사람머리에 메기는 인두세, 죽은 사람에게 메기는 백골징포, 앞으로는, 신생아에 메기는 신생아세, 오줌누면 메기는 오줌세, 똥싸면 메기는 똥세, . 이제,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우기면, 우상숭배세, 사람사진을 보고 ‘존영’이라고 딸랑거리면 딸랑세, 법령을 무시하고 깡패질 하는 행정부를 상대로 깡패세, 이런 걸 새로 맹글어야 한다.
양극화 심해지고 부자들 재산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부자 증세 절대 못한다고 하고 이제는 서민증세 하겠다고 하네. 박근혜한테 국민들이 등신 호구 잡혀서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하고 뽑아주니 당연한 결과지 담배세 인상한 1년치가 1% 부자 세금 인상보다 많다잔아요 이러니 자식들까지 노예로 살아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