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盧 한마디하자 '최장집 죽이기' 가세
최교수, DJ땐 <조선일보> 공격. 盧땐 친노세력 공격 받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최장집 교수를 비난하자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20일 최 교수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친노진영의 조직적인 '최장집 죽이기'인 셈이다.
최교수는 김대중 정부시절 <조선일보> 등 보수진영으로부터 맹비난을 받더니, 노무현정부 들어서는 친노세력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는 모양새다.
"진보학자 비판이 참여정부 잘못한 줄 인상 받게 해"
조 전 홍보수석은 이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참여정부 실패', 정당한 평가입니까'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참여정부에 대한 최 교수님의 평가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며 "'진보진영의 대표학자로부터 비판을 받으니 참여정부가 정말로 잘못했구나'하는 인상을 만들 수 있고 최 교수님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감안하신다면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자료를 갖춰 참여정부를 평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참여정부의 지지율과 관련, "지지자의 신뢰 상실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참여정부의 실패이유 중의 하나지만 역대 한국의 민주정부 중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은 정부가 과연 있었느냐"며 "한국은 공적 신뢰와 정부신뢰가 동구의 신생민주국가와 비교해도 중간 정도에 속하고 선진국과 비교시 최하위로 낮은 정부신뢰는 참여정부에서 새삼 등장한 현상도 아니고 과도기의 신생민주국가는 모두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 추락의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선거공약을 너무 빨리 완수해 선거연합이 와해된 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후보의 선거공약은 낡은 정치의 청산이었으며, 2004년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루는 순간 선거공약의 절반 이상을 완수했고 그 외에도 대통령 공천권 금지, 정당 민주화, 권력기관 중립 등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새 정치는 다 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최 교수가 말하는 참여정부의 또 다른 실패 근거는 선거 패배인데 모든 선거가 정부의 실패와 성공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현대 미국의 대통령 중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어느 나라든 중간선거에 집권당이 패배하는 것이 오히려 법칙이요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연정 제안에 진보학계는 왜 외면했나"
그는 대연정과 관련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 최 교수님이 선호하는 유럽식 다당제가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정당의 제도화 또한 불가능하다"며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선거제도를 고치려는 대통령의 제안을 진보학자들은 왜 외면하였느냐. 어차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슷하다고 비판하시면서도 대연정에는 반대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선, "저소득층의 삶이 과거정부에서보다 더 나빠졌는지 현장검증을 해보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서민의 소득은 줄었을지 몰라도 복지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향상됐다. 참여정부는 복지 예산을 가파르게 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복지예산·교육예산·장애인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최 교수님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다고 말씀한다"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최교수는 김대중 정부시절 <조선일보> 등 보수진영으로부터 맹비난을 받더니, 노무현정부 들어서는 친노세력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는 모양새다.
"진보학자 비판이 참여정부 잘못한 줄 인상 받게 해"
조 전 홍보수석은 이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참여정부 실패', 정당한 평가입니까'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참여정부에 대한 최 교수님의 평가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며 "'진보진영의 대표학자로부터 비판을 받으니 참여정부가 정말로 잘못했구나'하는 인상을 만들 수 있고 최 교수님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감안하신다면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자료를 갖춰 참여정부를 평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참여정부의 지지율과 관련, "지지자의 신뢰 상실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참여정부의 실패이유 중의 하나지만 역대 한국의 민주정부 중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은 정부가 과연 있었느냐"며 "한국은 공적 신뢰와 정부신뢰가 동구의 신생민주국가와 비교해도 중간 정도에 속하고 선진국과 비교시 최하위로 낮은 정부신뢰는 참여정부에서 새삼 등장한 현상도 아니고 과도기의 신생민주국가는 모두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 추락의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선거공약을 너무 빨리 완수해 선거연합이 와해된 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후보의 선거공약은 낡은 정치의 청산이었으며, 2004년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루는 순간 선거공약의 절반 이상을 완수했고 그 외에도 대통령 공천권 금지, 정당 민주화, 권력기관 중립 등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새 정치는 다 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최 교수가 말하는 참여정부의 또 다른 실패 근거는 선거 패배인데 모든 선거가 정부의 실패와 성공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현대 미국의 대통령 중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어느 나라든 중간선거에 집권당이 패배하는 것이 오히려 법칙이요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연정 제안에 진보학계는 왜 외면했나"
그는 대연정과 관련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 최 교수님이 선호하는 유럽식 다당제가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정당의 제도화 또한 불가능하다"며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선거제도를 고치려는 대통령의 제안을 진보학자들은 왜 외면하였느냐. 어차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슷하다고 비판하시면서도 대연정에는 반대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선, "저소득층의 삶이 과거정부에서보다 더 나빠졌는지 현장검증을 해보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서민의 소득은 줄었을지 몰라도 복지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향상됐다. 참여정부는 복지 예산을 가파르게 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복지예산·교육예산·장애인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최 교수님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다고 말씀한다"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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