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확충 지시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다 큰 논란을 일으킨 지 얼마나 됐다고 지방 세수를 손대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연말정산을 통한 꼼수 증세를 추진하다 직장인들의 저항에 무산되자 지방재정에 화풀이를 하는 모양새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세수를 줄여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지방은 미래의 희망을 이미 잃어가고 있다. 이제 지방으로 흘러가는 돈줄마저 조인다면 지방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중앙정부 지원예산의 조정으로 쥐어짜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의 배분 제도 개혁에 앞서서,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해 세수를 마련할 목적이라면 뻔히 보이는 유리지갑, 지방정부를 쥐어짤 생각을 하지 말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법인세 정상화가 있어야 한다"며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동시에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