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 예산 또 전액 삭감
朴대통령의 대선 공약, 2년 연속 삭감 당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에게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정부 심의 과정에 전액 삭감 당했다.
분유-기저귀 지원 예산은 지난해에도 2014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162억원이 부처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감동 대한민국 6개 실천과제’ 중의 하나였다”면서 "저출산 극복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국정감사때 "합계출산율 1.19명 지속시 대한민국 인구는 약 2750년 멸종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9일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에게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정부 심의 과정에 전액 삭감 당했다.
분유-기저귀 지원 예산은 지난해에도 2014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162억원이 부처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감동 대한민국 6개 실천과제’ 중의 하나였다”면서 "저출산 극복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국정감사때 "합계출산율 1.19명 지속시 대한민국 인구는 약 2750년 멸종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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