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상해 손실보상해야" 논란
서구 진보정권들은 거꾸로 부가세 인하 정책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다. 행정주체 순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2.5단계 등등 50내지 70%를 국가가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골자이고 최대 나가면 월 24조7천억원 정도 된다. 그러면 문제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기준이 연간 70조 정도 된다. 그런데 1% 내지 2%를 부과해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지급하고, 아니면 선제적 지급을 한 이후에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끝내주는 방식"이라며 "5년 내지 10년, 어떨 때는 1, 2년 안에 끝날 수 있겠다"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 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거니까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백원 정도를 더 부담함으로 해서 고통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면서"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도 했었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했는데 1내지 2%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온 국민이 같이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시기에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며 거듭 부가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부가세 인상은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와는 달리 서민들도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는 얘기이며, 이같은 물가 인상은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주가 등 자산거품 파열을 촉발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등 통상적으로 서구의 진보정권들은 서민층 경기부양 목적으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왔다. 미테랑 대통령은 집권후 우파정권의 법인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고 우유, 기저귀 등 서민 필수품목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이들 생필품을 생산하는 내수 중소기업들의 가동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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