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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상해 손실보상해야" 논란

서구 진보정권들은 거꾸로 부가세 인하 정책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조달과 관련,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다. 행정주체 순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2.5단계 등등 50내지 70%를 국가가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골자이고 최대 나가면 월 24조7천억원 정도 된다. 그러면 문제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기준이 연간 70조 정도 된다. 그런데 1% 내지 2%를 부과해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지급하고, 아니면 선제적 지급을 한 이후에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끝내주는 방식"이라며 "5년 내지 10년, 어떨 때는 1, 2년 안에 끝날 수 있겠다"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 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거니까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백원 정도를 더 부담함으로 해서 고통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면서"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도 했었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했는데 1내지 2%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온 국민이 같이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시기에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며 거듭 부가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부가세 인상은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와는 달리 서민들도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는 얘기이며, 이같은 물가 인상은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주가 등 자산거품 파열을 촉발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등 통상적으로 서구의 진보정권들은 서민층 경기부양 목적으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왔다. 미테랑 대통령은 집권후 우파정권의 법인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고 우유, 기저귀 등 서민 필수품목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이들 생필품을 생산하는 내수 중소기업들의 가동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3 0
    이원욱이 이새끼는

    화폐 개혁 하자던 새끼 아닌가?
    이젠 부가가치세 올려서 서민 대중들 조지겠다는 말?
    에라이 쓸헤기 새갸.

  • 3 0
    야이 개자식아

    부유층에게 누진세와 소득세률 인상
    법인세 인상
    직접세를 대폭인상해라
    진정으로 해야할일은 안하고

    간접세를 넘보냐? 이 개새키야
    간접세인상은 국힘당에서 열심히 할거다
    너희들도 간접세 인상하려면 둘이 합당해라

  • 0 0
    아나키스트

    운ㄷ권 출신이 견뿔 뭘 알아.유권자님들 제발 정신차리세요.화ㅇ병 투척이나 한ㄴ들 머리속에 지식과전문성이라곤 꽝인데.

  • 0 0
    풀뿌리당

    이 ㅆㅂㄴ도 k대출신 ㅆㄹㄱ지. 정ㅅ균이 따까리.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2 0
    창공

    국개의원 세비중 30%를 특별세금으로 추징하자 4년한시적으로

  • 3 0
    이 새끼가

    한시적 부유세를 해라.

  • 4 0
    코코

    이 호부랑말코보다 곱절은 더 흉한 인간아.

    네들 세비나 먼저 깍아내거라.
    네들 보좌진이나 줄이거라.

    썩을 것들.

  • 3 0
    11124

    이 얼치기 운동권 주사 빨갱이 하는 소리 보소
    부가세를 올려 코로나 보상을 해준다는 원숭이 조삼모사하는 똥싸는 소리 보소
    간접세인 부가세가 어떤 세금인지도 인지도 못하는 얼치기 똘아이
    이게 더듬어강간당 주사 빨갱이 정당 의원의 대가리 수준이요
    그래도 빨아주는 개 돼지 대깨문 바퀴벌레들 보소
    원숭이 자지는 다이아 자지

  • 4 0
    이원욱

    "이원욱, 지구를 떠날 자격 충분히 갖고 있다"

  • 6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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