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개뿔, 혀를 자르고 눈알을 빼고 코를 베고 마침내 목을 잘라 버릴 기세."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씨가 1일 트위터를 통해 울분을 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SNS와 앱를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강행,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려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정(ID) 자체를 강제차단하는 사실상의 'SNS 검열'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다.
방통심의위는 1일 공안검사 출신인 박만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새로 신설될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이 향후 행사할 무소불위의 심의 권한이다.
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ID) 자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SNS에 글을 못쓰게 만들겠다는 것.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에 올라온 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등재된 앱 중에서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 '유해 정보'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마약류 관련 정보 등을 의미하며 '불법 정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이다. 따라서 음란 사진, 사이트 주소, 관련 글 및 이적 단체 찬양이나 관련 주소 안내 등이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인력제한 등을 이유로 유해ㆍ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정파에 대한 신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자칫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국>은 지적했다.
앞서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사적 교류수단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며 ▲모바일 앱은 파급력 및 유해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SNS와 앱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방통심의위는 이를 묵살하고 SNS 심의를 강행하려 해 앞으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인간들은 대한민국을 뒤로 거꾸로 가게 하는군 머리에 든 것 없는 한심한 것들이 과연 트위트나 SNS나 인터넷을 알지 못하는 한심한 구 세대 멍청한 인간들 무식이 소문나면 자기들만 바보가 되는 것..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극이야.. 우리가 남이가... ㅎㅎㅎ ㅋㅋㅋ 결국 문등이들 나라 망치네.
박통 독재자시절이 다시 돌아온 것. 아침 출근길에 총에 맞고 죽었다는 뉴스에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60, 70 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을 잘 알리라. "우린" 그 당시에도 신문, 방송보다는 차라리 돌아 다니는 소문 아니 "괴담"을 믿었다. 그런데 이 세기에 이런 언론 독재가 통할거라 믿다니 곁에 브레인도 없구나. 죽을라면 무슨 짓을 못할까 ?
머, 정부에서 하는 게 다 그렇지.. 서민, 민중, 국민, 백성 .. 안중에나 있나? 유수한 일간지, 방송사 죄다 ‘찌라시’로 만들고.. 인터넷 망은, ‘찌라시’ 할려다 망신 당했고.. 정권의 실정과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걸러낼 목적의 시도라면, 애초에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유트브에도 한국계정으로 동영상 업로드를 막더니, 이젠 sns까지 검열, 문제 발견하면 계정차단까지 한다는 정부. 2001년 총리 당선 후 소유한 방송사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검열하고 집권당시, 자신을 위한 면책법을 통과시킨 이탈리아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와 이명박 정권 똑같네.
항상 수구꼴통 쪽파들은 [법으로 포장해서 입과 수족을 묶지요] 근데 ... 참 웃기는 것은 이 제도를 폐지하려면 다시 헌법소원를 내야 지요 ... 그러면 내년 총선/대선 끝난 뒤지요 !! 결론은 한나라당 승리 ! 항상 상상 그 이상의 야비한 짓을 하기에 . [나꼼수]처럼 수세가 아닌 공세로 ...맞짱 뜨지 않으면 무조건 패전합니다...
뭐가 그리도 구린게 많으면 국민이 알면 안되는 무슨 부도덕한 일을 많이 했길래 언론을 틀어막는 걸까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과 측근들과 그에 빌붙어 있는 기득권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언론을 통제했는데 우리 가카도 숨기고 싶은 일이 아주 많으신가보죠 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그때의 개같은 나라꼴이다
당시 이대통령도 병원 방문, 끝까지 책임지겠다 했는데…무릎 연골 절단 크지 않다고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당하고 의병 제대한 부상 장병 보도(한국일보 11.20)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다. 취재를 차단시킨거겠지. 정부가 SNS 강제차단..당년하지. 권력을 위해선 나라를 팔고도 남을 사람이니.
요 씨브라알 역사상 최악질이고 흉악하기 이를데없으며, 북한 빨갱이보다 훠얼 악질인 친일매국노 진짜 빨갱이떼거지들인 지바기와 기 무뇌충 좀비 18지쉐기버러지들, 쫑나면 반드시 구족까지 한마리도 남기지말고 필히 살처분하고, 전재산 몰수하여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여야~~~???
진짜 이 색히덜은 스탈린보다도 더한 놈들이네? 21세기에 계정 자체를 날려서 혀를 뽑겠다는 발상을 하는건 대체 누구지? 그리고 이 !~!#~들은 나중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거 아냐? 아예,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이 따위 일에 가담한 공무원 놈들은 시늉만 한 놈들이라도 공직에서 몰아내야 한다!
쥐.새.끼가 아무리 사실은 은폐하고 왜곡하여 민심이반과 민중봉기를 막아보려해도 매국노의 처참한 종말은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분노한 민중은 철면피한 싸이코패스 츠키야마 아키히로를 결단코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 준열히 처단함으로써 매국의 최후가 어떤 지를 만천하에 알리고 매국노의 씨를 말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것이다.
올해 이뤄진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가카와 딴나라당 입장에서 sns에 재갈물리지 않으면 내년 총선,대선에 정권 빼앗기고 콩밥 자시며 청문회에 서게될 가카와 상왕저나를 위시하여 딴나라당 우원들 국해우원자리 보존 하려면 그 방법뿐일꺼야 아 상왕저나는 포항에서 국해우원 또 나오면 당선이니 콩밥 안 자시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