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모임 "선관위의 4대강 반대 만화 삭제는 해외토픽감"
"위헌적 공권력 행사", 헌법소원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사업 반대 만화를 내리도록 한 데 대해 분개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가 19일 공동으로 선관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사업을 비판하는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를 인터넷에 배포하기 위하여 수원대 이원영 교수를 통해 <앨범매니아>(www.albummania.co.kr) 라는 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러자 지난 12일 중앙선관위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이 만화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했고, 운영자는 이 교수 등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삭제했다.
이에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등 교수모임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선관위를 질타한 뒤 이날 오후 헌소를 제기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라고 한다면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공직선거법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 저지 국민소송단장인 임통일 변호사 역시 “선거 기간 중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은 오히려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올바른 선거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건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 혹은 지지한 것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자체 적용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역사상 선례가 없는 선관위의 제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해외토픽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힐난했다.
지난달 26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사업을 비판하는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를 인터넷에 배포하기 위하여 수원대 이원영 교수를 통해 <앨범매니아>(www.albummania.co.kr) 라는 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러자 지난 12일 중앙선관위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이 만화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했고, 운영자는 이 교수 등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삭제했다.
이에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등 교수모임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선관위를 질타한 뒤 이날 오후 헌소를 제기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라고 한다면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공직선거법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 저지 국민소송단장인 임통일 변호사 역시 “선거 기간 중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은 오히려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올바른 선거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건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 혹은 지지한 것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자체 적용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역사상 선례가 없는 선관위의 제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해외토픽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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