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면서 영세 유흥음식점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데 분개한 유흥음식점 주인이 분신을 하는 사태가 발발하자, 음식점 등의 조세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새누리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일 강원도에서 세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유흥음식업 강원도지회장이 분신을 기도한 사건이 있다"며 "경기침체에 세금부담까지 더해져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 정영수(68)씨는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춘천시 옥천동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영세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지침철회 규탄대회'에서 시너를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정부의 세수추징 강화에 반발해 분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극한 불황에도 마른 행주에서 물짜듯 세금을 추징하는 데 대한 불만이 폭발한 셈이다.
정씨가 분신하자 흥분한 집회 참가자 400여 명이 페트병 등을 던지며 응급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경찰에 항의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정 씨의 분신 사건 이후 시청에서 춘천세무서까지 약 1.2km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사고 직후 정씨는 119구급대와 소방헬기에 의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중태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 25일 예정된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각 지방청별로 관내 1억원 이상 봉사료 매출 실적을 거둔 유흥주점의 신고실태를 점검후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내부지침을 내려, 영세유흥업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박근혜가 가난해본적이 없기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입장은 죽어도 모르지 갸가 알면 재벌들은 세금깍아주고 서민에게는 없던세금도 만들겠나 모두 들고 일어나라 이런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욱더 없는사람을 쥐어짤뿐이다 박근혜는 인정머리없고 싸가지 없는년은 확실하다 분노하고 표출해서 부당함을 알려라
재벌에게 정상적으로 세금 거두었다면 뭐라 할 거 없다. 다만,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중소기업, 영세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영세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조세정항하지.. 항상 윗물이 맑고 정의롭고 모범을 보여야,,,아랫 물이 맑고 따라오지... 재벌은 요리조리 다 빠지는데 특혜까지 입으니 ..속 터지지.
조세저항이 왜 일어날까? 살기 힘들어서? 글쎄? 아마도 밥벌이하는 정도인데 그나마 남는 돈으로 세금으로 바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싶다. 세금내기가 죽기보다 싫으니 차라니 밥벌이를 포기하는 실정이지. 아예 목숨을 끊어버리네. 세금으로 빌어먹는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잘 모를걸.
빛더미에. 짓눌려있는 서민, 국가 복지 늘려 지팡이 역활 해 주리라 생각했더니. 빚많은 서민의 푼돈 빼앗아 서민 지원해준다고 하네..^^ ^^ 부자들 감세,증세는 빼놓고...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창조적인 경제정책입니다^^ ^^ 적극지지 합니다. 지지 지지 지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