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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영아 산모는 프랑스 집주인의 프랑스 아내"
국과수 DNA 분석결과, 국내 대리모 가능성도 있어
검찰, 사상 최초로 현역 고법판사에 영장 청구
현역 검사와 총경에게도 영장청구, 김홍수게이트 일파만파
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전 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의 고법판사는 지난주까지 현직 부장판사여서... / 최병성.김동현 기자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선택은 의사 재량"
부산지법, "병원측 제왕절개수술 안한 과실 없어"
의사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방식 중 자연분만을 택해 자궁저부 압박을 통한 자연질식분만을 실시한 경우, 비록 신생아가 태어난 지 이틀만에 숨졌더라도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참여정권 출범후 '로펌 전성시대'
[김진원의 로펌 이야기] <5> 로펌과 정치권력
노태우 정부때다. A로펌이 당시 정권의 실세와 가깝다는 말이 나돌며, 은행 고문을 휩쓸었다. 은행 고문을 맡으면 기업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도 유리하다. 채권은행으로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 김진원 리걸타임즈 대표
'박근혜 테러' 지충호씨 징역 11년 선고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손상죄 적용
정형근 "김현희, 경기도 서쪽에 살고 있다"
"중학생 딸아들 안전히 키우려 숨어 살아" "KAL기 유족들 뒤에 배후 있어"
변협 '비리혐의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소속 변호사 업무정지 요청은 사법 사상 처음
법관 본인.가족 재산누락 작년 49명, 올해 99명 적발
대법원, 전체법관 재산 3년마다 정밀실사키로
"회사서 빌린 돈 못 갚아도 신원보증인 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판결, "업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회사가 신원보증계약을 맺고 채용한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경우 비록 신원보증기간 중에 있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계...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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