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라도 재산분할 가능"
[판결] 채권자가 이혼한 부인 상대로 낸 청구 기각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재산분할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더라도 부부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재산분할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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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파 김태촌 돌연 일본으로 출국
조폭자금과 게임업체 수사망 좁혀지는 시점 출국
인권위 "군인 휴가중 운전금지는 인권침해"
"비현실적 권고안" vs "장병은 안되고 장교만 되나"
한 젊은 악덕변호사의 전천후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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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의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30대 변호사가 재판에 이긴 의뢰인에게 가야 할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의뢰인의 보석보증금, 공탁금을 횡령하고, 인지 · 송달료...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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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다이야기' 등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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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품권 발행업체 19개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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