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은 여전히 ‘집권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히 대선 불복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원가 주택 예산,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예산은 일단 난도질부터 해댄다"며 "반면, 신재생에너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보급 예산, 지역화폐 예산, 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 등 과거 정부 기조의 예산은 실효성과 효과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고 정책 기조가 바뀌었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집권당인 줄 착각하며, 수적 우위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국민의 예산을 마음대로 자르고 늘리고 있다"며 "새 정부의 첫 예산편성이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통해 새 정부에 책임을 맡겼다는 것을 민주당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정치기준’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생기준’과 새 정부의 정책에 협치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컨대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바뀐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여간 극한대립으로 다음달 2일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럴 경우 예산안 처리후 본격화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순연되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올해 예산안, 즉 가예산에 기초해 내년 예산을 집행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