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자살] 가해자들 공갈 협박 살인죄로 처벌하라

(펌글) [모녀자살] 가해자들 공갈 협박 살인죄로 처벌하라

안타깝고 충격적인 모녀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전 수원 세모녀 자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신촌 두모녀 자살이
라는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원 세모녀와 신촌 두모녀 들의 자살의 원인은 첫번째가 빚문제 이며 빚독촉
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들이 월세방 임대료를 비롯 각종 공과금 등이 몇달씩 연체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단순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한것 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갚지 못하는 빚이 있었으며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우울증
같은것이 오거나 또는 직장 생활등에 의욕이 없고 삶에 희망이 없고 자포자기
하는 생활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것 입니다

직장에 다녀봐야 급여가 압류될 것이고 직장이나 주거지 등에 채권자들이 들이
닥칠지도 모르며 또한 주소를 현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나마 월세 보
증금 까지도 압류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절망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이 월세방 임대료를 비롯 각종 공과금 등이 몇달씩 연체 되게된 궁극
적인 원인은 그 꼭지점에 갚지 못하는 빚이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그러한 갚지 못하는 빚 때문에 모든 부분에 의욕이 상실되고 희망을 잃고 자포자
기 하는 듯한 우울증 같은것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것 입니다

수원 세모녀와 신촌 두모녀 들의 한가지 공통점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
지가 다르다는 것인데, 아마도 빚독촉에 겁을 먹고 빗독촉의 노이로제 같은것
때문에 빚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주소지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것 입니다

한국의 자살율은 20년 넘게 세계1위를 달리고 있는데 가계부채 2000조에 육박
한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도 빚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한 한국의 빚독촉 문화, 또는 빚독촉 제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악날하고 가장
가혹한 나라 라고 판단이 됩니다 채무질서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부실합니다

채무자들에게 도를넘는 빚독촉이나 우편물을 통해 겁을 줄 목적의 살벌한 협박
성 문구나 겁을주기 위한 살벌한 표현방식의 법적처리 안내장 우편물

또는 이웃이나 직장 등에 방문해서 채무자들에게 수모를 주는 방식의 불법 빚독
촉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가해자들을 공갈 협박 살인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카드빚을 비롯 대부분의 빚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민사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구속될 일이 거의 없다
는것 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들 중에는 저학력 일수록, 가난한 사람들 일수록,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 일수록 빚에 대해서 엄청 겁을 먹습니다

빚은 교도소에 갈수도 있는 엄청난 범죄 같은것, 빚은 도망다녀야 되는것, 빚은
엄청나게 부끄러운것, 빚을 엄청난 죄의식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해서 채무자들에게 법적처리에 관한 과도한 표현으로 겁을
줘서 채무자들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그런경우 공갈 협박 살인죄 같은것
으로 처벌할수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채무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빚독촉 방식에서, 우편물을 통한 살벌한 협박성
문구의 과도한 표현의 법적 처리 안내장을 한달도 빼놓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
고 영구히 보내는것을 전면 금지해야 됩니다

또한 채무자들에게 전화와 자택 직장등에 방문을 통한 잦은 빚독촉도 일체 금지
해야 됩니다 채무자들에게 행할수 있는 압박수단은 오로지 압류조치 외에 모든걸
금지해야 됩니다 압류까지 해서 못받는 빚은 더이상의 독촉방법은 없는것 입니다

지금현재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 전부는, 급여압류, 통장압류, 전월세 보증금
압류 등이 이미 오래전 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 급여압류, 전월세보증금 압류등, 3가지 정도만 압박을 해도 더이상 무
슨 압박 수단이 필요 하단 말입니까 이 3가지 정도만 당해도 거의 사회생활이 불
가능 할 정도로 갈때까지 간, 최악의 압박을 당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에게는 이미 오래전 부터 그러한 방식의 가장 가혹한 압박 수
단이 가해 지고 있으면 되었지, 무엇이 더 부족해서 또다시 자택이나 직장 방문 또
는 전화 등을 통해서 끈질긴 빚독촉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는 살벌하고 과도한 표현의 법적처리 문구의 안내장을 한달도 빼놓지 않고 10년
이고 20년이고 보내는 압박수단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빚독촉 압박수단은 압류방식
외에 모든것은 금지하고 폐지해야 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급여압류, 통장압류, 전월세 보증금이 압류가 되었
다면, 더이상의 압박수단은 필요가 없는것이며 사회인으로서 인간이 당할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압박수단을 당하고 있는것 입니다 따라서 더이상의 빚독촉은 금
지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위에서 말한 급여압류, 통장압류, 전월세 보증금 압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못갚은 사람들에게 더이상의 압박은,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서 라도 빚을 갚으라는것
밖에 안되는 것이며, 또는 차라리 자살을 하라고 압박하는것 밖에 안되는것 입니다

적어도 짐승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빚을 못갚는다고 해서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서 라도 빚을 갚으라는 식의 압박이나, 또는 차라리 자살을 하라는 식의 압박
이 버젓이 통하는 나라는 최소한 되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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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수원 세모녀, 방송국 짐승들이 마구마구 짓밟다

수원 세모녀 자살의 원인은 빚(채무) 이며 빚독촉 입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방송국들이 총 출동되어 앞다투어 수원
세모녀들을 마구마구 짓밟는 야만적인 짐승 같은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상파 종편등 대한민국 방송국들이 총 출동되어
그야말로 무슨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것 못지않게, 또는 2차 피해니
3차 피해니 하는것 처럼, 수원 세모녀들을 마구마구 짓밟았다는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국들이 총 출동 되어 무슨 무슨 전문가 라는 짐승들, 출연료
에 환장한 개돼지 수준의 방송 패널들,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가 될만한 뉴스
꺼리를 이용해서 언론장사 해처먹는데 혈안이 된 기자쓰레기들

여하튼 방송국마다 장사꾼 사기꾼 도둑넘 사이비 개돼지 들이 총 출동 되어
수원 세모녀들에 대한 무슨 원인을 분석한다면서 수원 세모녀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구마구 짓밟는 야만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세상에 자신들의 허물을 만천하에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원 세모녀들의 삶이란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한
평생 살다 끝내는 안타까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방송국들이 무슨 권한으로 자기들 맘대로 수원 세모녀들에 관해서 장장 일
주일 정도에 걸쳐서 그들의 사생활과 인권과 자존심을 마구마구 짓밟는 야
만적인 방송을 대대적으로 도배를 할수가 있느냐는것 입니다

수원 세모녀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을것이고 사생활에 관해서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것이고 자존심도 있고 인권도 있습니다

방송국 마다 무슨 전문가 라는 개돼지들이 모여서 찢어진 주둥아리로 지꺼
린다는 대책과 원인분석은, 온갖 쓰레기 같은 분석들만 늘어 놓았는데

수원 세모녀 들의 자살의 첫번째 원인은 빚이며(채무) 빚독촉이란 것을 말하는
방송국 개돼지 들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것 입니다

수원 세모녀들이 주소는 화성시에 두고, 실제 거주지는 수원시에서 거주 했
다는것은 그만큼 빚독촉에 겁을먹고 빚독촉을 피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크다
는것 입니다

걸핏하면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매달 주소지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협박
성 우편물, 빚독촉 안내장에 시뻘건 도장을 찍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법
적 처리에 관한 협박성 우편물에 노이로제가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 특히 저학력 가난한 사람들 일수록 순진하고 순수한 사
람들 일수록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 일수록 빚에 대해서 엄청 겁을 먹습니다

빚은 거의 대부분 민사로 해결 한다는 것이나, 또는 무슨 파산면책이니 개인
회생이니 그런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빚은 무조건 부끄러운것 큰일나는것 도망다녀야 되는것, 엄청난 범죄 같은 죄
의식 등등으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슨 비트코인이니 뭐니 하는 도박성 투자로 인해서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빚탕감을 해준다는 뉴스도 있었고 또한 소상공인등 자영
업자들을 대상으로도 빚탕감 정책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데

무슨 비트코인이니 뭐니 하는 도박성 투자로 빚을 진 사람들은 그래도 빚을
질 직장 수준이라도 되는 사람들이며 소상공인들을 비롯 자영업자들도 가게
라도 할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 인데

그러한 사람들 에게는 빚탕감을 해주면서, 수원 세모녀 같은 경우 모친은 암
투병 중이며 두딸은 난치병 이라는데, 왜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관한
빚탕감 정책은 없는것 입니까

빚탕감 정책만 거론되면 무슨 도덕적 해이를 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실행중인 개인회생이니 파산면책이니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제할 방법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방식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수원 세모녀 같은
절대적인 빈곤한 처지의 사람들은 구제받는데 현실적이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일시불로 수백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개인회생의 경우는
직장을 5년간 다녀야 되며 월급의 40%를 떼야 되는데 저소득층 쥐꼬리 만한
월급에서 40%를 5년간 떼면 생활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원 세모녀 같은 경우 모친은 암투병 중이며 두딸은 난치병이기 때문에
5년정도 직장을 다닐수가 없는 처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는
그들에게 현실적이지 못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송국에 대거 출동한 무슨 전문가 라는 개돼지들이 수원 세모녀 같은
특수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관한 빚문제 해결방법에 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것은 없고 엉뚱한 분석들만 지껄이고 있었다는것 입니다

또한 빚문제는 수원 세모녀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에 곪아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질서를 바로잡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전무하다는것 입니다

한국의 채무질서는 일단 빌려줘 놓고 안갚으면 몽둥이(가혹한 채권추심 빚독촉)
를 휘두르면 된다는 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야만적인 방식을 개선해
서 2023년 부터 신규 대출자들은 아예 못갚는 빚이 불가능한 채무질서를 시행할
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