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을 일삼아온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강력히 처벌과 이를 방치해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31일 3.30 부동산대책과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가 두 차례의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어겨 대출해왔다”며 편법.불법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3.30 부동산대책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의 아파트 구입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만 대출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2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실태 점검 결과 44개 금융회사 중 21개 회사가 주택담보대출 한도초과취급, 대출금의 용도외유용 등의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어겨 대출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편법과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편.불법 대출로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

경실련은 “기업대출을 앞지르는 가계대출과 그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이 결국 서민경제를 짓누르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왔다”며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편법 대출이 지속되면서, 결국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조장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 21개 회사가 대출 규정을 어긴 채 8백17억원을 취급했으며, 11개 금융사에서는 기업운전자금으로 취급한 대출자금이 개인주택 등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기적 수익만을 위해 편법적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한 금융사와 주택대출의 증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부동산투기에 따른 사회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임직원들은 스톡옵션 또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반면 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수준인 3천3백3만원으로 확대됐고, 지난 5년간 은행수수료는 금융서비스 요금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은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락했다”며 “이같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규는 자사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며 기꺼이 법규까지 위반하겠다는 것이며,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권에서 국민의 복리에 반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최근 상황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금감원은 점검결과 금융사들의 위규가 드러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조속히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조치 때 법규 위반 시 엄벌방침을 밝혔던 금감원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법규 위반을 지속했다는 점을 볼 때,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허언이 반복될 경우 부동산대책은 앞으로도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