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중-대선거구제 부결시 중도하야 가능성"
이석연 뉴라이트전국연합대표 "盧, 충격요법 생각하는듯"
뉴라이트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국민투표에 붙인 뒤 부결될 경우 중도하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법포럼 상임대표이자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9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왜냐면 하야할 마음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한다"면서도 "아마도 노 대통령은 국가 중요 정책이나 대북관계나 이런 개헌에 준하는 것을 갖고 국민투표에 부쳐서 거기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중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의 충격 요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대사안인데, 국가 안위 내용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조약 체결과 거기에 그런 정치개혁을 위한 중대선구제 개편내용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나갈 때 국회와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국민투표"라고 재차 노 대통령 '조기 하야' 시사 발언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충격 요법도 이제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노 대통령은 중도에 사임한다는 그런 얘기는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국정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런 하야의 뜻을 비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발언들은 국가에 신인도나 대외경쟁력,국민의 자신감 상실 등등을 가져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상식에도 어긋난다”라고 재차 노 대통령의 조기 하야 시사 발언을 질타했다.
헌법포럼 상임대표이자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9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왜냐면 하야할 마음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한다"면서도 "아마도 노 대통령은 국가 중요 정책이나 대북관계나 이런 개헌에 준하는 것을 갖고 국민투표에 부쳐서 거기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중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의 충격 요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대사안인데, 국가 안위 내용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조약 체결과 거기에 그런 정치개혁을 위한 중대선구제 개편내용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나갈 때 국회와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국민투표"라고 재차 노 대통령 '조기 하야' 시사 발언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충격 요법도 이제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노 대통령은 중도에 사임한다는 그런 얘기는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국정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런 하야의 뜻을 비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발언들은 국가에 신인도나 대외경쟁력,국민의 자신감 상실 등등을 가져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상식에도 어긋난다”라고 재차 노 대통령의 조기 하야 시사 발언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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