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박재완 "내년 성장률, 4% 아래로 내려갈듯"
"종부세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성장률과 관련, "(정부 전망치인) 4.0%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3%대 저성장을 시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4%로 잡고 예산안을 짠 것과 관련,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하방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 때 세입전망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겠냐는 질문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해, 세수 목표를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부활에 대해선 "종부세는 담세력보다 과도한 징벌적 제도라서 지속 가능하지 않고 특정 계층에 가혹한 부담을 주며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 옛날(참여정부)처럼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4%로 잡고 예산안을 짠 것과 관련,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하방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 때 세입전망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겠냐는 질문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해, 세수 목표를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부활에 대해선 "종부세는 담세력보다 과도한 징벌적 제도라서 지속 가능하지 않고 특정 계층에 가혹한 부담을 주며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 옛날(참여정부)처럼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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