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 피해자 11만명 "국가상대 손배 청구하겠다"
단군이래 최대 손배소송으로 발전 전망
정상명 검찰총장이 “JU 그룹 사건은 피해자가 34만명이 넘고 피해액이 4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보인다”며 JU 사태를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규정한 가운데 JU 피해사업자 11만명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획 중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에서 단군 이래 최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특히 JU 피해사업자들은 JU 그룹과 유사한 방식의 ‘공유 마케팅’ 기법으로 사업자들을 유치한 관련 다단계 회사들의 피해사업자들과 연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집단 손배 규모는 추정조차 힘들 전망이다.
JU 피해사업자 11만명, 단군 이래 최대 집단 손배 청구 방침
‘JU 사업피해자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JU 비대위)는 29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JU 그룹과 같이 다단계 판매업체를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해 현재의 JU 그룹 사업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 손배 청구 계획을 밝혔다.
JU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지난 해 8월 공정위가 JU에 대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려놓고도 계속해서 JU가 사업을 하는 것을 방치했다”며 “공정위가 영업중지 조치 후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JU를 방치해 두어 이 기간동안 약 1조원의 피해자 손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직무유기로 주수도 회장은 작년 12월, 다시 JU 피닉스, JU 백화점 등 똑같은 방문판매사업 법인을 다시 등록해 버젓이 JU 그룹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공정위를 비롯한 판매공제조합 등 방문판매업체들을 관리ㆍ감독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배 청구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JU 비대위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시기를 구속된 주수도 회장의 1심 선고가 나는 내년 1월 이후 정식으로 손배 청구를 내겠다고 밝혔다. JU 비대위는 이를 위해 한경수(36) 변호사 등 비대위 법적 소송 대리인측과 면밀한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JU 실질 피해자는 약 11만명
현재까지 검찰은 JU 피해사업자들을 약 1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이 JU 피해사업자 규모를 이같이 추산하는 것은 JU 그룹과 최소 1점 이상 거래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들이 약 11만명 가량이기 때문이다. 'JU 네트워크', 'JU 백화점‘, ‘JU 피닉스’ 등 JU 그룹에 등록된 회원 수는 약 35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JU 그룹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한 기록이 있는 회원들은 약 11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원금 이하로 수당을 지급받아 피해를 당한 사업자들은 그 가운데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JU 비대위는 추산되고 있다.
JU 피해 사업자들은 “4인 가족으로 계산해 실질적인 JU 사태 피해자들은 약 40~5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국가가 이 문제를 단순히 정관계 로비 차원에만 집중한 채 피해자들을 외면할 경우 극심한 경제적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JU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원금 기준으로 약4조원, 주수도 회장이 약속한 수당 기준으로는 약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여 파문은 점점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JU 피해사업자들은 JU 그룹과 유사한 방식의 ‘공유 마케팅’ 기법으로 사업자들을 유치한 관련 다단계 회사들의 피해사업자들과 연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집단 손배 규모는 추정조차 힘들 전망이다.
JU 피해사업자 11만명, 단군 이래 최대 집단 손배 청구 방침
‘JU 사업피해자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JU 비대위)는 29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JU 그룹과 같이 다단계 판매업체를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해 현재의 JU 그룹 사업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 손배 청구 계획을 밝혔다.
JU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지난 해 8월 공정위가 JU에 대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려놓고도 계속해서 JU가 사업을 하는 것을 방치했다”며 “공정위가 영업중지 조치 후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JU를 방치해 두어 이 기간동안 약 1조원의 피해자 손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직무유기로 주수도 회장은 작년 12월, 다시 JU 피닉스, JU 백화점 등 똑같은 방문판매사업 법인을 다시 등록해 버젓이 JU 그룹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공정위를 비롯한 판매공제조합 등 방문판매업체들을 관리ㆍ감독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배 청구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JU 비대위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시기를 구속된 주수도 회장의 1심 선고가 나는 내년 1월 이후 정식으로 손배 청구를 내겠다고 밝혔다. JU 비대위는 이를 위해 한경수(36) 변호사 등 비대위 법적 소송 대리인측과 면밀한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JU 실질 피해자는 약 11만명
현재까지 검찰은 JU 피해사업자들을 약 1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이 JU 피해사업자 규모를 이같이 추산하는 것은 JU 그룹과 최소 1점 이상 거래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들이 약 11만명 가량이기 때문이다. 'JU 네트워크', 'JU 백화점‘, ‘JU 피닉스’ 등 JU 그룹에 등록된 회원 수는 약 35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JU 그룹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한 기록이 있는 회원들은 약 11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원금 이하로 수당을 지급받아 피해를 당한 사업자들은 그 가운데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JU 비대위는 추산되고 있다.
JU 피해 사업자들은 “4인 가족으로 계산해 실질적인 JU 사태 피해자들은 약 40~5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국가가 이 문제를 단순히 정관계 로비 차원에만 집중한 채 피해자들을 외면할 경우 극심한 경제적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JU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원금 기준으로 약4조원, 주수도 회장이 약속한 수당 기준으로는 약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여 파문은 점점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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