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ㆍ공동위원장 한승헌)가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 국회에 계류중인 일련의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율사출신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법안이 1년 넘게 표류되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몇몇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사이버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국회 규탄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 격렬 반대 속 '로스쿨 도입' 무산 위기

‘민주사법국민연대’,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지난 23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24시간 철야 1인 시위를 벌이며 국회의 조속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을 염원하고 있다”며 “고등법원 판사까지 연루된 법조비리에 분노하고 정치인, 재벌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관대한 지금의 법조구조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이 증명됐다”며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법조계를 비롯해 언론ㆍ학계ㆍ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사개추위를 발족해 2년여동안 25개 사법개혁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개 법안은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특히 국회 안팎으로 가장 시끄러운 법안이 바로 ‘로스쿨 도입’에 관련된 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로스쿨은 당초 2008년 도입이 목표였지만 현재까지의 진전상황으로 볼 때 도입 연기는 물론, 최악의 경우 로스쿨 정원 수를 대폭 줄인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일부 율사출신 의원들은 로스쿨 도입안 자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있다 교육위로 옮겨간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법조인의 질도 떨어지는 등 법률서비스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소신에 따른 반대임을 강조했다.

또다른 한나라당 율사 출신 일부 의원들도 “로스쿨 학비 부담으로 자칫 로스쿨이 귀족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장학제도를 강화하거나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도록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주사법국민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로스쿨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을 ‘사법개혁의 걸림돌’로 지목하며 “한나라당은 정치적 이유로 민생법안인 사법개혁을 외면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 출신의 몇몇 의원들은 법조이익을 대변하며 사법개혁이 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처럼 정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한나라당에 책임을 물었다.

특히 민주사법국민연대는 “변호사 3천명 이상 배출하는 로스쿨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현재 변호사가 많다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전국에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기초자치단체는 52%를 넘고 있고 변호사들은 몇 백만원 단위의 소송은 쉽게 맡으려 하지 않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사법연수원 정원 1천명보다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늘이는 로스쿨의 기본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다. 자칫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상용으로 로스쿨이 전락해 정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염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학-학생 "로스쿨만 준비해왔는데 이제와서..."

한편 로스쿨 설립을 준비하는 일선 대학들과 입학을 준비하고 학생들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전국 40개 대학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건물 신축 공사, 교수 확보 등에 썼다. 현행 사법시험과 앞으로 도입될 로스쿨 진학시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법대생들과, 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고교생 또한 혼란스러워 하고있다.

급기야 ‘지역거점 국립대총장협의회’ 소속 총장들은 24일 국회로 와 로스쿨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협의회는 “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의 계획을 믿고 준비해온 대학과 시험 준비생들은 물론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혼란을 안겨줄 것”이라고 개탄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교흥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9명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온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폭거”라며 “법안의 미처리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 등 사법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는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국회 앞 24시간 철야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30일에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시위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