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비정규직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노동법에 저항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실시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새로운 노동법인 최초고용계약법(CPE)은 26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첫 2년간은 사유의 설명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이다.

프랑스의 노동자와 학생 등은 이 법에 저항하며 투쟁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고, 28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갔다. 프랑스의 '검은 화요일'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상황도 프랑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절대 통과 불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는 달리 우리의 상황은 프랑스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현실이다.

민노당의 심상정 의원은 이와 관련,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의 경우, 대학생 고등학생을 비롯, 철도 항공 우체국 병원 교직원 노조 등 다수 노동자가 파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전체 국민의 63%가 빌팽 현 프랑스 총리가 추진하는 최초고용계약법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심 의원은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척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의 격차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도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제한적 비정규직 입법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모든 노동자에 대해 사유제한 없이 2년간 자유로운 비정규 고용과 해고를 정당화하는 제한없는 비정규직 확대입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왜 우리의 비정규직 법안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제한적 입법에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 등 사회 전체가 저항하는지 여당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민노당은 비정규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동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토론을 준비하고 있고 4월 처리가 임박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찾아 나설 작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