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고, 미국은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대의 기관차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탕자쉬안, 과연 부시 메시지 갖고 갔나

이런 와중에 중국의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가 있다. 그가 북한으로부터 나오면 중국을 방문할 계획에 있는 콘돌리자 미 국무장관과 만나게 될 것이다.

탕자쉬안이 미국의 어떤 입장을 갖고 방북했고 북한이 그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당은 또 북한의 어떤 입장을 갖고 콘돌리자 국무장관을 만나게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탕자쉬안 국무위원(부총리급)을 평양에 급파했지만, 솔직히 말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탕자쉬안의 방북은 기대에 미치는 결과를 갖고 나오지 못할 것이다.

첫째, 탕자쉬안이 지난 12일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탕자쉬안과 부시 사이에 북미간 직접 대화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탕자쉬안의 손에 쥐어 줬어야 하고, 이런 근거 있는 메시지를 당이 갖고 북한에 들어갔어야 한다. 북미간 직접 대화를 바라는 북한에 탕자쉬안이 이 문제를 보장 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중국의 외교행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시대통령의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 이외에도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북미간 직접 대화의 중재역할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탕자쉬안의 손에 쥐어 보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점도 새로운 관건이 될 것이다.

만일 부시 대통령의 북미간 직접 대화 의지가 일종의 당근으로서 북에 전달되지 못한 당의 방북이라면, 탕자쉬안의 평양 특사방문의 결과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둘째, 탕자쉬안 방북에 부시 대통령이 과연 대북금융제재 해제 의사를 밝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하는 문제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막는 또 다른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탕자쉬안이 이상의 두 가지 메시지(당근)를 갖고 방북하지 않고, 막연히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거나 2차 북핵실험을 만류하기 위해 방북했다면 탕자쉬안의 이번 방북은 말 그대로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간접 특사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북측은 받아들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중국이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벌인 일종의 "외교적 쇼비즈니스"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탕자쉬안의 방북이 공수거(空手去)였다면 그의 귀환 또한 공수래(空手來)의 방북이 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 "중국은 외교적 약탈자"

북한은 오히려 중국의 이런 외교적 행보를 북한의 대미항전 외교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는 불편한 역할로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신임은 과거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중국이 북미간 외교적 중재자로 나서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으며, 중국이 정직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동안 이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더라면 오늘날 북미간의 정면대결의 충돌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것이 북측의 생각인 것 같다.그래서 지금 북미간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탕자쉬안의 발 빠른 외교적 행보 역시 북미사이에서 꺼져가는 자신들의 외교적 중재자란 지렛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역할에 별다른 기대를 걸고 있지 않고 남다른 신뢰를 보내지도 않기로 결심한 것 같다. 소위 어제의 혈맹 중국이 오늘은 자국의 이익만을 좇아 다니는 외교적 약탈자로 탈바꿈했다는 평가가 북측의 관측이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북미간의 핵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오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많은 외교적 호황을 누려 왔다.

특히 북한 핵을 이용한 중국의 대미 외교는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까지도 바꿔 놓을 만큼 중국의 대미외교에는 호재였고, 미국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대만 문제를 거의 잊고 지내도록 만들었던 '외교적 창조물'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그동안 중국이 누려 왔던 대북 신뢰에 기반을 둔 외교적 영향력은 서서히 무시되면서 무너져가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눈길을 돌리지 않기 시작했으며 이런 북한의 태도는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보여온 중국의 놀라운 태도 때문이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 온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찬성의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북한에 이상한(?) 외교적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동시적 분노와 감정을 갖게 되었고, 특히 순망치한의 관계로 표현되었던 혈맹 중국에 대한 외교적 배신감은 92년 장쩌민 주석당시 한중수교관계를 맺었던 당시의 그것에 비견될 만큼 깊고 컸었던 것 같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에 곧장 착수하게 된 배경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혼합된 증오와 불신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이후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제의가 오기를 기다렸고, 중국에 대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에 반대적 행위를 기대했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북한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서둘러 강행케 만들었던 촉진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제 이 문제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태도를 보면 북중관계가 얼마나 불편한 관계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가는 더욱 명확해진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처음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예외적 외교행각를 보여 줌으로써 북한에 첫 번째 충격을 주었고,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결의 사항을 직접 이행하는 행동에 나섬으로써 북한에 두 번째 충격을 던졌다. 이는 어쩌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도 중국과 한마디 사전 상의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에게 주었던 두 번의 충격을 중국이 외교적 보복으로서 북한에 맞대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과거 냉전당시 누렸던 순망치한의 혈맹관계는 아니다. 중국은 크든 작든 간에 북한에 대한 제재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북중관계인 것이다.

바로 북중관계가 이런 감정적 앙금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탕자쉬안의 평양 특사 방문은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별다른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눈은 러시아로 돌려졌다

대신 북한의 눈은 이미 러시아 쪽으로 돌려지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속에서 중국에 주었던 신뢰와 믿음을 러시아 쪽으로 돌리고 있고, 러시아 역시 동북아지역에서 자신들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하고 키우기 위해 북한의 이런 의중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해 들어오고 있다.

소위 지금 핵실험 이후 중국의 외교적 행보는 미국의 의중을 더 많이 품고 뛰어 다닌 반면, 북한의 신임장을 들고 다닌 것은 아니다. 북한의 외교적 신임장은 푸틴의 손에 쥐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몇 가지 구체적으로 달라진 러시아의 외교행보가 포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러간에 또 다른 외교적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이 지난 10월 9일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마쳤다고 공표했을 때, 전 세계의 평가와는 달리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확신에 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유일한 나라였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가적 공식 논평을 발표하기란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특히 과거의 혈맹 중국까지도 의문의 평론을 내놓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러시아는 확실한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둘째, 북한이 핵실험을 마쳤다고 발표한 직후, 전 세계 여론은 어떻게 북한을 제재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유엔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러시아 비상대책 본부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북한에 대한 1만2천8백톤에 달하는 곡물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유리 브라즈니코프 국제국장은 모스크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 1만2천8백톤의 러시아산 밀을 실은 선박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식량 공급은 유엔의 대북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매입한 뒤, 북한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유엔제재결의에 동참 의사를 밝혔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나선 상태였다.

셋째, 지난 13일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확인한 반면, 러시아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뒤늦게 중국이 동조함으로써 결의안 처리가 중대고비를 맞은 적이 있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의장국인 일본 등 6개 대사들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결의안 채택을 논했으나(13일 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와 유엔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 여부를 놓고 시각차가 뚜렷해 진 적이 있었다. 이에 미국의 주유엔 대사 존 볼턴이 유엔 헌장 7조에 따라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결의안을 13일 안보리에 정식 제출, 회람시켰고 급기야 " 우리는 13일 표결을 원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때 미국의 이런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한 나라가 러시아였다.

비탈린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 우리는 아직도 미국 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여전히 이견을 갖고 있다." "미국은 현재 고위급 인사들이 나서서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13일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13일 대북제재 결의안을 끌어내고자 하는 미국의 일정을 하루 뒤로 연기시킨 것도 바로 러시아였다.

당시 존 볼턴 미 대사는 지금 " 러시아라는 한 나라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러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불평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러시아 대사의 입장은 본국으로부터 아직 외교적 훈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러시아가 연장시켜 버렸다.

넷째, 북한이 핵실험에 들어가기 전, 과거 혈맹이었던 중국에는 20분전에 그리고 러시아에는 2시간 전에 핵실험계획을 알려 줬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필자는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을 통해 이 부분을 지난 18일 오후에 확인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고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충격적인 추가 사실도 밝혀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이 자신들의 핵실험 사실을 중국과 러시아에 알린 양식과 외교적 격식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뒀다는 점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실험 사실을 중국에는 단순히 "구두"로 통보한 반면, 러시아에는 "NOTE VERBALE"이란 공식적인 외교구술서 즉 공식적인 외교 문서인 외교 공안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공안에는 그 나라의 외교적 신임을 확인해 주는 사인과 도장이 찍힌다. 그리고 구두 통보는 기록에 남지 않지만 외교 공안은 역사적 기록으로 영구 보존될 수 있다. 러시아에는 엄중한 내용을 담아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전달한 반면, 중국에는 외교적 비망록조차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통보해 버린 것이다. 이 부분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얼마나 신뢰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최근 러시아 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의 방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알렉세예프 차관의 방북이 이뤄진 시점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미국이 낸 대북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고 그는 방북중 김계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를 만났다. 그런 이후 "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9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어떻게 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조기 복귀할 수 있는 지가 대화의 핵심이었다"는 말을 남겼다. 이미 북측 의중을 중국의 탕자쉬안이 방북하기 전에 미리 알았고 북측으로부터 일정한 메시지도 확보한 후 북한을 떠난 것이다. 일종의 북한의 특사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도 감출 수 없다.

여섯째, 군축 분야에서 크렘린의 싱크 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정치문제 연구소의 다닐 코비야코프 정보센터 국장의 북핵 실험에 대한 입장 표명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보여 주겠지만, 제재방식은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미국과의 입장 차이에 선을 그었다.

심지어 " 북한에 대한 과도한 조치는 북한 인민들만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러시아는 북한과 충돌한 적이 없으며, 이번 유엔 제재로 북한 인민이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재 분야를 무기부분으로 한정하고 일반 공산품의 수출입은 막아서는 안 된다.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제재 방식도 피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은 부시와 김정일 위원장의 눈빛이다.

그들의 눈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신의주 단동 국경지역에서 북한의 물류이동 입출을 검문검색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의 국경도시 핫산과 나진을 잇는 55km 구간 철도 보수 공사를 러시아 측의 자본 투자로 올해 안에 진행될 것이란 소식이 예상치 않다는 느낌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잉여 전력을 북한으로 공급하는 협상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대북 유류파이프 단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일, 후진타오 직접 만나 핵실험 통고하려 해

끝으로 지난 8월 30일에서 9월 1일 사이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특별열차 편으로 방중하려는 계획이 시도되었다가 무산된 사실이 있었다. 당시 많은 언론들은 그가 왜 방중하려 했으며 왜 끝내 방중하지 않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분석 기사들을 내 보낸 적이 있었다.

필자가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의 지난 방중 계획은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미일이 주도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입장을 견지한 것에 매우 감정이 상한 결과였다.

그래서 이때 이미 김 위원장은 " 외교적 중간 실무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원장 본인이 중국방문을 결행하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단독으로 만나 이런 자신의 불쾌하고 섭섭한 생각을 전하려 했고,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 계획과 의지를 통보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델타 방코 아시아 은행에 동결되어 있는 북한 자금 2천 4000만 불의 문제도 풀어주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도 해제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북측에게 했었고 북한은 중국의 이런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북측의 불만이라고 한다. 결국 북측은 중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중국으로부터 러시아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탕자쉬엔의 방북 역시 미국과의 직접 대화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대한 확실한 보장서를 갖고 간 것이 아니라면 큰 기대를 걸기에는 너무 소란스런 방북이란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필자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성민씨는 현재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