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장애인 인권유린, 재단 이사장의 수억원대 공금 횡령, 노조와의 갈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시설재벌 성람재단이 국회 국정감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합동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성람재단 산하 은혜.문혜요양원의 심각한 장애인 인권실태를 폭로하며 질타했고 이에 정부는 합동감사 결과를 분석한 뒤 행정지도에 나설 태세다.

특히 기존 시설재단의 폐쇄적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성람재단 갈등은 향후 우리 사회 장애인복지정책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람재단은 지난 12일 종로구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산하 13개 시설 중 강원도 철원의 은혜.문혜 요양원과 문혜보호작업장을 ‘기부헌납’한다고 밝혔다.

성람재단 '인권유린' 집중 제기된 3개 시설 종로구청 '기부헌납'

재단은 헌납 이유를 ‘2003년 3월 이후 노조와의 갈등, 장애인단체와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에 따른 ‘재단 내외부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단은 또 “기부나 후원도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노력했지만, 시대에 낙후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다운 시설을 만들려는 의욕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한 빌미가 되었다는 것을 크게 뉘우친다”며 “불법 분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인의 기본재산을 기부헌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설재벌 성람재단의 비리 척결과 민주적 이사진 선임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85일째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성람공투단)’은 18일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람공투단은 우선 성람재단이 밝힌 헌납이유에 대해 “성람재단은 커지는 사회적 물의와 시설민주화에 위협을 느끼고 가장 문제가 되는 3개 시설을 포기했을 뿐”이라며 “그 외 시설의 운영권을 존속시키려는 기만적인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하 성람공투단 활동가는 “기부나 후원도 없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했다면 그 어려운 여건에서 조태영 전 이사장은 어떻게 9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모자라 장애인지원금까지 착복했으면 무릎 꿇고 사과하는게 순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물품보조금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9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영 전 이사장은 지난 15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성람공투본 "기부헌납 미끼로 기존의 비리 시설 운영하려는 의도"

김 활동가는 또 최근 성람재단이 산하 시설에 재단 명칭 공모문건을 내려보낸 것과 관련 “재단의 명칭을 변경해 지금의 비리 이사진을 중심으로 재단운영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여전히 조태영 전 이사장이 재단의 고문으로 남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장애인 인권유린과 비민주적 운영으로 고발당했던 청암재단도 문제해결을 미룬 상태에서 ‘사회복지법인 혜민’으로 명칭 변경을 시도한 바 있다.

성람공투단은 “과거에도 인권유린이 문제가 되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도 시설명칭만 바꾼 채 출소해 다시 시설을 운영했던 예가 비일비재했다”며 “성람재단은 이사회구조라도 민주적인 운영구조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람공투단은 종로구청이 85일간 농성투쟁을 진행해 온 활동가 10명에게 4천5백만원의 손배해상을 제기하고 9차례의 형사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로구청, 공투본 상대로 4천5백만원 손배소송

성람공투단은 “천막 강제철거, 온갖 욕설과 폭력에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성추행까지 행사하는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한 것은 종로구청”이라며 “종로구청의 태도는 그간의 직무유기를 덮으려는 치졸한 수법으로 사회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로구청은 지난 달 27일 박경석 공투단 대표를 포함한 10명의 활동가들이 불법 사무실 점거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민사상 불이익을 끼쳤다며 서울중앙지법의 손배해상을 청구했다.

김정하 활동가는 “오히려 기물손괴는 경찰과 직원들이 장애인과 여성활동가들을 무리하게 연행하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인권유린과 공금횡령까지 한 성람재단은 단 한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이 없었던 종로구청이 모든 책임을 시민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람재단 비리는 눈 하나 깜짝않던 종로구청, 정작 시민단체는 9차례 고발"

이날 성람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원 3개 시설의 국.공립화 ▲성람공투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중단 ▲비리 이사진 전원 해임 및 민주적 이사진 선임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성람재단의 자구화 노력을 지켜보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사퇴권유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법인은 정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사진 해임권한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투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해서도 이 관계자는 “공투단이 불법적으로 구청을 점거하고 집기를 손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투단 측도 민형사 고발을 통해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종로구청과 시민단체의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