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거품빼기 운동을 벌여온 경실련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행한 부동산관련 발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노대통령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가식적 대통령'이라고 맹성토했다.

"더이상 대통령 말로는 집값 못 잡아"

경실련은 이날 '이제 대통령 말로는 집값 잡히지 않는다'는 성명을 통해 "어제 노대통령은 ‘8.31 대책 우습게보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의 집값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진단하고, 현재의 집값 상승은 강남 2%, 전국평균 0.6%정도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과 실제 분양가 상승률, 실제 시장의 거래가격, 알맹이 없는 대책 등은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나 통계들이 엉터리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우선 '집값이 강남 2%, 전국평균 0.6%정도 상승했다'는 노대통령 주장과 관련, "그러나 최근 건교부가 공시한 아파트가격을 보면 전년도대비 전국평균 27%(강남권 35%)나 상승했으며, 최고 73%까지 상승한 아파트도 있다"며 "건교부와 국세청이 밝힌 작년과 올해의 현실화비율이 동일하게 아직도 시세의 70% 미만수준임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실제가격 상승률과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엉터리 과료로 세금을 부과했거나 자료를 발표하여 국민을 속여 왔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강남권과 경기남부(분당, 용인, 과천)등의 집값상승은 국지적 현상일 뿐'이라는 노 대통령과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면적비중으로는 전국의 1.7%에 불과하더라도 2005년말 현재 아파트가격비중은 강남과 분당만으로도 28%, 양천, 과천 등 폭등지역을 합하면 가격비중으로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국지적 현상으로 볼 수 있냐"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의 발언대로 국지적 양상이라면, 정부가 주택각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나 주택전매행위로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실시하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이 서울 전지역을 비롯하여 거의 2백48개 전 행정구역에 골고루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이어 '8.31대책을 우습게 보지말라'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8.31대책에는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선분양아파트 원가공개,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즉각 이행, 분양권 전매금지, 2%수준의 공공주택 20%대 확대 등의 투기근절 대책들은 모두 빠졌다"며 "지난해 5.4대책에서 발표했던 보유세 1% 징수계획 조차 실효세율은 8.31대책에서 0.61%(신뢰곤란)로 후퇴하였고, 그나마도 시세를 50%도 채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때문에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31대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가장 심화시킨 정권"

경실련은 이어 지난 22일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노대통령이 행한 발언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은 지난 22일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역대정부 중 건설물량을 제일 많이 준비한 정부’라면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건설업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경기가 어려울 때 제일먼저 건설산업 분야를 육성하는데 참여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건설산업이 갖는 경제적 기여나 비중은 굉장히 큰데 그동안 정책협의도 없었고 사적교류가 별로 없었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책이 건설업계에 부담이 될까 불안했다’고 하였다"며 노대통령 발언을 복기했다.

경실련은 이어 "건설과 개발을 남발하여 토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방치하면서, 국민에게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약속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 ‘종합부동산세는 코끼리 비스켓 수준인데, 정부가 종부세 고지서 배달되기만을 기다린다’는 시중의 비판에 주목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양극화를 해방 이후 가장 심화시킨 참여정부가 양극화해소를 주장하면서 또 다시 엉터리 자료와 통계를 활용한다면, 엉터리 자료와 거짓발표에 대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은 집값과 땅값의 폭등을 조장하는 개발정부의 무능함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가식적인 대통령을 감시할 것"이라는 경고로 성명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