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안한 6개 시도, '물가폭탄'에 학부모 격분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 MB정권에겐 '구세주'
4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로 조사됐으나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안했을 경우 소비자물가는 5.1%나 폭등했을 것으로 계산됐다.
489개 조사품목 중 2개 품목의 가중치는 1.77%(학교 급식비 0.98%, 고교 납입금 0.79%)에 그치지만 2개 품목의 지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것.
우선 10개 시·도가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교 급식비는 전년동기 대비 21.3% 급락했다
고교 납입금 역시 3월부터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납입금을 전액 보조하기로 하면서 17.3% 하락했다.
반면에 보수적 자치단체장의 반대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북 등 6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식자재값 폭등의 여파로 학교 급식비가 4.5~9%(경북 4.5%, 울산 9.0%) 급등하면서 학부모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이처럼 무상급식을 "망국적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 시·도의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부모들의 무상급식 실시 여론은 더욱 비등,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단체장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무상급식 반대 서명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며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호언해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 궁지에 몰릴 게 확실시되고 있다.
아이러니는 무상급식을 역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던 MB정부에게도 무상급식이 그나마 물가 폭등 수치를 낮춰준 구세주 역할을 해줬다는 사실이어서, MB정부가 과연 앞으로도 무상급식에 대한 색깔공세를 계속 펼 것인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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