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성금과 기업의 모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체계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감사 기관 단축하고 국회 피감기관 지정해야”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은 이날 ?V료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3년에 한번 복지부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년에 한번 감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국가 피감기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2005년 2천1백47억원을 모금해 1천7백72억원 배분 등 엄청난 자원을 움직이는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4년에는 1천7백56억원을 모아 1천4백53억원을 배분하고 2005년에는 2천1백47억원을 모금해 1천7백72억원을 배분할 정도로 성금 모금 및 배분 액수는 매년 20%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감사는 2000년도부터 3년에 한번씩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으로 민간단체이지만, 국민의 성금 및 기업의 모금을 통해 민간복지기관에 모금액을 배분을 하고 있어 공익성을 가진 단체라는 점에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단체이나 우리나라 유일의 모금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공성을 띄고 있다”며 “현재 3년에 한번 씩 이루어지는 복지부 감사를 2년에 한번으로 단축하는 한편 모금회를 국회 피감기관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 중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29건으로, 5백90만원부터 20억에 이르는 비용을 해외지원사업에 지원했으며 그 총액은 72억 3천9백만원”이라며 “ 막대한 비용을 해외지원사업에 사용하면서 현지방문을 거쳐 모니터링 한 사업은 고작 5건에 불과(동남아 지진해일 지원사업 2건 33억 4천만원, 나머지 3건은 12억 2천만원)”하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원우 의원은 “모금회의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승인 시 검토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모금액 배분 후 배분평가를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1억이 넘는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현장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마지 플랜’을 발표하면서, 2006년 저출산 대책 예산 가운데 육아 인프라 확대 예산에 비해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육을 보장해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출생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정책적 투자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 의료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새로마지 플랜으로 인한 2006년 저출산 대책 예산 중 육아지원 및 육아시설 확충 등 육아 인프라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32.8%에 이르나 아동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1%에 불과하다”며 “특히 장애나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발달 스크리닝’은 발달 지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장애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유병율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