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대북 제재를 발동해온 일본정부가 지난 9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추가 발동키로 했다.

아베 총리 “인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 문제 없는 범위”

10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 독자의 경제 제재조치를 추가 발동, 이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헌장 제 7장에 따르는 결의안을 조기 채택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특히 일본정부는 이번의 북한의 핵실험을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방위 체제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미 실시 중인 화물선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조치에 화물선 전반의 입항 금지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 경제제재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를 단행한 뒤 국제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제재를 추가하는 2단계실시도 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화물선의 입항 금지는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에 따른 조치로 일본정부는 7월 만경봉호의 입항을 반년간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 기간 연장과 함께 선박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북한의 무역회사 등 15개 단체와 1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 제재의 대상을 대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는 한편 모시조개나 송이버섯 등의 농산품의 수입 제한 등도 실시할 방침으로 이들 조치들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 관련 15개 단체와 개인 1명인 제재 대상에는 미국이 자산을 동결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코하스 AG' '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조선동해해운회사' '평양 정보과학센터' 등 대부분 북한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 간부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알려진 봉화병원과 생물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동결건조기를 부정수출한 혐의를 받은 '명창양행' 등도 포함됐으며, 유일한 제재 대상인 개인 1명은 스위스 기업 코하스 AG의 자콥 스타이거 회장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일본의 안전이나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단호히 항의한다”라고 강조한 뒤 “인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의 영향은 문제가 없는 범위라고 생각되므로 일본 국민은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또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독자의 추가제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핵실험을 했다는) 검증은 어렵다. 외부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일본만이 선행하는 것은 삼가는 편이 좋다”라고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