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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시대 선언하는 ‘6중전회’ 내달 8-11일 개최

공산당 주도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 문제 중점 논의

중국공산당은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제16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를 내달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천량위 부패혐의 등 상하이방 숙정 바람속 개최 관심

27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5일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작년 10월 열린 5중전회 이후의 중앙정치국 업무에 관해 토론하고 ‘사회주의 조화사회(社會主義 和諧社會) 건설’ 등의 문제 등을 논의한 후 6중전회 개최 일자를 확정했다.

6중전회는 상하이방을 대표해 후 총서기의 권위에 맞섰던 천량위(陳良宇) 상하이시 당 서기가 부패 혐의로 현직에서 해임된 후 조사를 받는 등 숙정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데다, 특히 당.정 최고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방이 퇴조하고 후 총서기의 확고한 권력 장악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6기 5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외국자본과 성장 위주의 정책에 비판과 함께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된 뒤 1년만에 열리는 이번 6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과 함께 '시장은 내주고 (외국)기술을 받는다(市場換技術)'는 덩의 노선에 본격적인 조정이 가해지고 분배와 균형성장에 대한 대토론도 벌어질 전망이다.

중앙정치국은 6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의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 현재와 향후 일정 기간에 당과 국가의 전면적인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 추진을 위한 '지도적' 문건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후진타오 총서기가 장쩌민(江澤民)의 후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2004년 9월의 4중전회에서 제시한 '통치이념(治國方略)'인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당이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사업이라는 전반적인 포석과 샤오캉(小康.중류 정도의 생활수준)사회 건설이라는 대세에 따라 제의한 중대한 전략적 임무"라고 규정, 이번 6중전회에서 중점 논의키로 했었다.

20여년 지속해온 성장주의 정책 버리고 분배.균형성장 정책 변화 본격화

이와 관련, 중앙정치국은 6중전회에서 채택될 '결정' 초안을 마련해 그동안 각 지역, 각 부문, 유관 분야, 제16기 전국인민대표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과 건의를 받았다면서 이를 충분히 흡수.반영하고 당 전체와 각 계의 지혜를 모아 문건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결정은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서 당이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조화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절대 다수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당과 국가 업무의 출발점.입각점으로 삼아 날로 증대되는 국민의 물질수요 및 문화수요를 만족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결정'에 포함된 중요 방침으로는 ▲도시-농촌, 지역, 경제-사회, 사람-자연의 통일적 발전 도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방향 견지 ▲경제성장 방식 전환 ▲경제.정치.문화.사회체제 개혁 및 창조적 혁신 ▲대외개방 확대 ▲인민 내부모순 처리 ▲사회의 안정 및 질서유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이라는 후진타오 총서기의 통치이념이 6중전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결정'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이 통치이념이 중국공산당 집권의 주도적 사상으로 자리 잡게됐음을 의미하며, 특히 그동안 성장 일변도 정책을 취한 상하이방의 국가경제 이념에서 탈피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후 총서기 체제의 공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6중전회를 계기로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20여년간 중국 경제발전 모델의 모토가 돼온 동부 연안이 먼저 발전하고 내륙으로 파급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부론(先富論)’에서 벗어나, 극심한 빈부격차·지역격차와 분열양상을 해소하고 분배와 균형성장을 강조하는 후 총서기의 ‘사회주의 조화사회’ 개념이 사회주의 중국을 이끄는 국정 이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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