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22일 “이제는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올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부터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며, 개헌논의를 공론화했다. 여권의 정권 재창출 플랜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양상이다.

김원기 "현행 헌법은 이제 시효 다해"

이날 오전 고려대 교우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대 경영대학원 교우회 초청 강연에서 김 의장은 “군사정권 하에서 무한 권력을 가진 집권자가 장기집권하는 것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둔 현행 헌법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 근거로 그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탈냉전, 세계화, 남북관계의 변화를 꼽았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헌법이 재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의 발언은 향후 개헌방향과 관련, 내각제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남북통일을 담은 개헌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개헌논의를 불붙이면서도 김 의장은 “다만 이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방적, 졸속,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돼서는 안된다”며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렵하고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연구, 숙의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노 대통령의 '정치 사부'인 김 의장의 개헌 발언 속내는?

하지만 김 의장의 이런 첨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대다수의 정치전문가들은 5.31 지방선거 후 여당이 정계개편과 더불어 재집권 전략 차원에서 헌번 개정 논의를 이슈화한다고 보고 있다.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5년은 무엇을 하기에 짧은 시간인 것 같다는 푸념아닌 푸념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고도의 전략이라고들 보고 있다. 이에 대한 화답을 입법부 수장인 김 의장이 한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익히 알려지다 싶이 언론인 출신의 17대 최다선(6선) 의원인 김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사부'란 별칭을 갖고 있는 실세 의장. 2002년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장과 노무현 후보 정치고문을 맡았고 2004년 초에는 대통령 정치 특보를 맡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정동영 우리당 당의장의 정치고문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김의장의 이번 발언은 여권 수뇌부와의 협의를 거쳐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