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변호사를 직설적 화법으로 비판한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이 검찰과 변협의 집단반발을 초래하는 등 '이용훈 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사-변호사 직설적 비판

문제의 발언들은 이 대법장이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전국지법-지원을 순회하는 과정에 쏟아졌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순천에서 "왜 법조 3륜이라고 말하느냐. 법원이 몸통이고 검찰이나 변호사는 바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광주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라는 것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법원을 속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가 직접 변호사를 해봐서 잘 안다. 실제로 말하자면 법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다 감추고 무색무취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써 놓은 것”이라고 변호사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18일 대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1960년대 이후 법정에서 노래를 부르고 신발을 벗어던지던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사람들조차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물며 국민들은 어떻겠느냐”고 심각한 법원 불신 상황을 지적한 뒤, “검찰이 단서가 잡힌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을 때 왜 법원이 이를 도와야 하느냐”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비판했다.

19일 대전에서는 “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며 “검사가 공판정에 수사기록만 던져놓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재차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 20일 세차례 긴급회의, 21일 검찰총장 공식입장 표명

18일 대구발언까지만 해도 참던 검찰이 19일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대전 발언'이 알려지자 마침내 폭발했다.

검사들은 이 대법원장 발언에 분노하며 크게 술렁였고, 이에 20일 검찰은 정상명 검찰총장과 임승관 대검차장 주재로 하루에 세 차례나 3시간여 동안 대검 및 서울지검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이 대법원장 발언에 강력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대법원장의 발언 가운데 검찰의 기능과 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검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논의했다”며 “검찰총장도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회의결과를 전했다. 정상명 총장은 21일중 검찰의 공식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바다이야기’ 의혹에 연루된 모 업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반려한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이 대법원장 발언의 허구성을 맹성토하는 분위기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 대법원장 및 법원의 잦은 영장 기각이 최근 조모 부장판사를 구속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음모론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판사를 '몸통', 검사-변호사를 '바퀴'에 비유한 이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판사우월주의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도 21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공식대응 방침을 확정키로 하는 등 검찰과 변호사가 연대해 이 대법원장에 대한 대대적 반격에 나선 양상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이 대법원장 발언은 아무리 그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진중함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권 출범이래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또하나의 '비생산적 설난(舌亂)'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