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다이야기’ 등 20개 도박게임 집중수사
감사원도 본감사 착수, 심의과정 로비의혹 규명에 집중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여대의 게임기의 심의 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행성 게임기들이 영등위 심의 과정에 집중적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야마토 등 오락기 20대 집중수사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4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과 함께 사행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20여개 아케이드게임을 선별해 제작업체는 물론 심의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의혹의 몸통으로 삼고있는 게임기는 약 20여개 정도로 이번 파문의 핵심인 ‘바다이야기’를 비롯 ‘황금성’, ‘야마토’, ‘오션파라다이스’, ‘인어이야기’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기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인증ㆍ지정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용환 안다미로 대표와 구속된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 등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상품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속된 김 씨의 경우 이미 구속돼 첫 공판을 받은 '황금성'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오락기 2백여대를 제공받아 이 대가로 영등위 심의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감사원 본 감사 시작, 영등위 부실 심의는 이미 확인
감사원 역시 바다이야기 등 성인 게임기 파문과 관련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파문을 유도한 주무부서인 문광부의 책임 유무와 게임기를 직접 심의하는 데 관여한 영등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그리고 이를 지급보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서울보증보험 등에 대해 1차적인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4일 오전 문화관광부,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 이번 파문과 관련한 4개 기관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본격적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들 게임기들이 애초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그 자체가 ‘명백한 오류’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임종빈 제2사무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비감사 결과 바다이야기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게임기 내 메모리 연타기능과 누적 기능을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한 문광부 경품취득기준 고시가 지난 해 2월 4일 영등위 등급분류 세부규정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문구가 애매하게 수정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관련 문구 수정에 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애초 문화부는 사행성 방지 목적에서 게임기가 누적해서 당첨되는 기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 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영등위 세부규정에선 ‘이용 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은 초기화 돼야 한다’로 느슨하게 바뀌었다.특히 ‘삭제’를 명시한 처음 기준이 영등위 세부규정에서 ‘초기화’로 바뀐 대목을 두고 게임기 내 메모리 연타 기능을 허용키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차장은 “영등위 세부규정이 연타, 누적기능을 없애도록 한 문화부 고시를 모호하게 한 측면이 있다”면서 “영등위가 연타 기능을 사실상 허용하도록 세부규정을 완화했는지,아니면 게임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적용한 것인지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영등위가 지난 해 4월 7일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설명서에 대한 심사도 누락했던 사실을 확인하는 등 부실심의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모든 동작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소스 코드’ 기록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조정심의위에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의 소스코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지난 해 7월, 인증제였던 경품용 상품권이 지정제로 다시 바뀐 점과 관련 배경 파악과 함께,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달 21일부터 예비감사를 실시해왔고, 이 날 시작된 본감사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을 팀장으로 3개과, 29명이 투입된다.
바다이야기, 야마토 등 오락기 20대 집중수사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4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과 함께 사행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20여개 아케이드게임을 선별해 제작업체는 물론 심의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의혹의 몸통으로 삼고있는 게임기는 약 20여개 정도로 이번 파문의 핵심인 ‘바다이야기’를 비롯 ‘황금성’, ‘야마토’, ‘오션파라다이스’, ‘인어이야기’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기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인증ㆍ지정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용환 안다미로 대표와 구속된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 등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상품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속된 김 씨의 경우 이미 구속돼 첫 공판을 받은 '황금성'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오락기 2백여대를 제공받아 이 대가로 영등위 심의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감사원 본 감사 시작, 영등위 부실 심의는 이미 확인
감사원 역시 바다이야기 등 성인 게임기 파문과 관련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파문을 유도한 주무부서인 문광부의 책임 유무와 게임기를 직접 심의하는 데 관여한 영등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그리고 이를 지급보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서울보증보험 등에 대해 1차적인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4일 오전 문화관광부,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 이번 파문과 관련한 4개 기관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본격적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들 게임기들이 애초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그 자체가 ‘명백한 오류’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임종빈 제2사무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비감사 결과 바다이야기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게임기 내 메모리 연타기능과 누적 기능을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한 문광부 경품취득기준 고시가 지난 해 2월 4일 영등위 등급분류 세부규정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문구가 애매하게 수정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관련 문구 수정에 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애초 문화부는 사행성 방지 목적에서 게임기가 누적해서 당첨되는 기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 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영등위 세부규정에선 ‘이용 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은 초기화 돼야 한다’로 느슨하게 바뀌었다.특히 ‘삭제’를 명시한 처음 기준이 영등위 세부규정에서 ‘초기화’로 바뀐 대목을 두고 게임기 내 메모리 연타 기능을 허용키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차장은 “영등위 세부규정이 연타, 누적기능을 없애도록 한 문화부 고시를 모호하게 한 측면이 있다”면서 “영등위가 연타 기능을 사실상 허용하도록 세부규정을 완화했는지,아니면 게임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적용한 것인지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영등위가 지난 해 4월 7일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설명서에 대한 심사도 누락했던 사실을 확인하는 등 부실심의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모든 동작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소스 코드’ 기록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조정심의위에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의 소스코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지난 해 7월, 인증제였던 경품용 상품권이 지정제로 다시 바뀐 점과 관련 배경 파악과 함께,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달 21일부터 예비감사를 실시해왔고, 이 날 시작된 본감사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을 팀장으로 3개과, 29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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