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이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 정-관계의 로비 의혹을 우선적으로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관계 로비 의혹부터 밝히겠다"

김 법무장관은 4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진행중인 '바다이야기' 의혹 수사와 관련, "우선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영등위의 심의, 또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혹시 로비 연루 의혹이 없는지 이걸 먼저 밝히겠다"며 "나아가 업체의 불법행위나 조직 폭력배 개입 등 하여튼 모든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 정황이 파악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확인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내용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구체적 혐의는 아직 확인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전두환-김우중 추징금 환수전담반 만들었다"

김 장관은 또 추징금 실적이 극히 미미한 전두환 전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회장에 대해선 "두 사건에서 추징금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두 사건을 포함해서 보다 강력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어 지난 5월부터 대검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이미 설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담반에는 검사 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자제한법 연내에 국회에 제출"

김 장관은 또한 전임 천정배 장관이 적극 추진하던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선 "이자제한법은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임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며 "지금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연내에 국회 법안에 제출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자의 상한선과 관련해선,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최고 이자율은 약 연 40%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황금주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특별한 주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도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 "벤처기업이라든지 작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해야 된다는 그런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며 "그래서 원시정관이나 총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서 극히 '제한적인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해선 "이것은 원래 검찰이 권력형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공직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새로운 부패수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또 상설특별검사 법안 등 이런 법안들이 많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심의되어 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결론이 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