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파탄이 속출한 가운데 법원이 최근 6년여 동안 이들 사행성 게임과 관련돼 기소된 업주 등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실형 선고 5.2%, 집행유예는 68.6%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06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사행행위등규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업주 등 1백81명 가운데 지난 7월말까지 6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1백44명이 집행유예, 31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최근 들어 실형 선고는 거의 줄어들면서 작년 한해 동안 사행성 게임 제공 등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으로 1백72명이 법원에 기소된 가운데 1백18명(68.6%)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실형 선고는 9명(5.2%)에 그쳤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단속이 본격화된 올해 1∼7월에는 작년보다 많은 1백81명이 기소됐지만 이중 1백44명(79.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은 6명(3.3%)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법당국이 이들 성인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서민 피해에도 불구하고 겉치레 처벌에 그쳤으며, 그 폐혜가 갈수록 커진 작년과 올해 들어 실형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나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사행성게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의지를 의심케 했다.

도박법 사실상 무력화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처리건수는 지난 2001년 3백52건, 2002년 3백69건, 2003년 2백건, 2004년 1백40건, 2005년 1백72건, 지난 7월까지 1백8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업주 등은 지난 2001년 80명, 2002년 52명, 2003년 19명, 2004년 13명, 2005년 9명, 지난 7월까지 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는 2001년 1백85명, 2002년 2백28명, 2003년 1백25명, 2004년 1백3건, 2005년 1백18건, 지난 7월까지 1백44명으로 나타나 업주 등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2001년 78명, 2002년 81명, 2003년 52명, 2004년 24명, 2005년 42명, 지난 7월까지 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판돈이 큰 도박인 포커나 고스톱을 몰래 하다 적발되는 상습도박꾼이나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기소된 도박장 주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형법 상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001년 1천9백20명이었으나 이중 1천4백96명(77.9%)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2년에는 1천8백95명 중 1천5백37명(81.1%), 2003년 1천2백26명 중 1천4명(81.9%), 2004년 9백34명 중 7백62명(81.6%), 2005년 8백81명 중 7백56명(85.8%)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