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이라크 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직접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직접대화 제안을 했다고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의 대화를 피해왔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이란이 미국과 직접 대화한 첫 번째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이란 핵프로그램에 관한 UN안보리 회담에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권고한 것이다.

이란, 1979년 혁명후 최초로 미국과 직접대화 제안

이란의 대화 제안은 이란이 이라크 문제를 돕는 대가로 핵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의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다급한 모양이다. 점차 거세어질 미국의 제재를 의식한 듯하다. 그러나 많은 이란의 성직자들은 이란이 여전히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길 원하고 있다.

이라크는 현재 내란으로 치닫고 있고 미국은 이란이 이라크 문제에 끼어들어 폭동을 부추기기 위해 무기와 병력을 보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 독립 정부를 세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이란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이 더 이상 이라크의 폭동 세력을 지원하지 않기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결단이 있다면 이란은 자신의 핵프로그램을 강행할 수 있고 이란이 적극 나선다면 이라크의 폭력 사태는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라크 카드를 쓰려할 것은 명백하다. UN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를 제안한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번 대화는 이라크 문제에만 한정될 것이며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다루지 않을 것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대화는 핵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의 시초가 될 것이다. 협상 자체는 이라크 문제에 한정되지만 협상의 분위기는 모든 다른 분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타협은 쉽지 않을 듯

이 직접대화에서 미국이 이란에 이라크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하고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인정하는 타협이 가능할까?

이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강행하기를 원한다면 이라크의 안정에 어떤 식으로든 공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은 감소될 것이며 이라크 사태를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에 손상을 가하려는 이란의 전략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중동의 안정 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에도 그에 못지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 이란에 민간 핵프로그램을 인정해 준다면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도 이를 요구할 것이 뻔하며 미국의 외교정책의 비일관성, 불평등은 공격당할 것이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대테러 전략은 강경한 입장 위주이다. 미 행정부의 강경 기류로 보아 이라크사태 안정 공헌의 대가로 미 행정부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쉽게 용인할 것 같지 않다.

이미 빠져들고 있는 이라크 내란 사태에서 이란이 안정에 얼마나 공헌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라크의 늪에서 빠져나옴으로서 핵확산의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면 미국의 대테러 전략은 또다시 손상을 입게 된다.

미국이 이 협상에서 이란에 줄 것은 별로 없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면에서 그 타협점을 찾기는 더욱 쉽지 않다. 협상은 주고받기가 전제되는데 오랜 대화의 단절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칩의 숫자도 감소시켰다. 이란과 미국의 대화는 한 에피소드로 끝나거나 타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