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괴이한 진통', 문국현 선고일 결론 못내
17일 마라톤회의끝 18일 회의 재소집, '외압' 정말 존재하나
대법원이 17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사건 선고기일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8일 다시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10월 재보선에 서울 은평을을 포함시키려는 외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한 이례적 진통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4시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소집, 문국현 사건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이 안건으로 제출한 문국현 사건 판결을 이달 마지막 상고심 선고일인 오는 24일 할 것인지를 놓고 오후 7시30분까지 장장 3시반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낙 양쪽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8일 오전 다시 전원합의체를 소집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안이 과연 이처럼 대법관 전원이 다시 모여 격론을 벌일 정도로 복잡한 사안인가라는 점이다. 통상적 관례에 따르면 피고인 문국현 대표가 상고 자료를 지난 7일 제출했고 자료량도 1만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만큼 다음 주인 오는 24일 선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그동안의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고를 서두르려는 목소리가 대법관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다는 점은 일부 대법관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은평을은 이명박 정부 실세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재기를 꿈꾸며 현재 맹렬히 표밭을 훑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은평을에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에나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 내년에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재보선이 지방선거 후인 7월에 치러지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전 의원은 내년 1, 2월에 조기전당대회가 소집된다 할지라도 원외라는 신분 때문에 당대표 출마가 어려워질 공산이 커지는 등, 불리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대법원이 18일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야4당 대표들이 공동으로 오는 24일 선고에 반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재오 전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음모로 규정, 강력 대응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석연치 않은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대법원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파문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10월 재보선에 서울 은평을을 포함시키려는 외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한 이례적 진통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4시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소집, 문국현 사건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이 안건으로 제출한 문국현 사건 판결을 이달 마지막 상고심 선고일인 오는 24일 할 것인지를 놓고 오후 7시30분까지 장장 3시반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낙 양쪽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8일 오전 다시 전원합의체를 소집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안이 과연 이처럼 대법관 전원이 다시 모여 격론을 벌일 정도로 복잡한 사안인가라는 점이다. 통상적 관례에 따르면 피고인 문국현 대표가 상고 자료를 지난 7일 제출했고 자료량도 1만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만큼 다음 주인 오는 24일 선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그동안의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고를 서두르려는 목소리가 대법관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다는 점은 일부 대법관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은평을은 이명박 정부 실세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재기를 꿈꾸며 현재 맹렬히 표밭을 훑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은평을에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에나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 내년에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재보선이 지방선거 후인 7월에 치러지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전 의원은 내년 1, 2월에 조기전당대회가 소집된다 할지라도 원외라는 신분 때문에 당대표 출마가 어려워질 공산이 커지는 등, 불리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대법원이 18일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야4당 대표들이 공동으로 오는 24일 선고에 반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재오 전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음모로 규정, 강력 대응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석연치 않은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대법원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파문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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