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이재오 구하기' 총대 멜까
17일 대법관 전원합의체 '은평을' 결정, 문국현 "완전 실성"
대법원이 오는 17일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열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사건을 이달 내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문 대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문 대표 사건을 안건으로 올린 인물이 다름 아닌 촛불재판 개입으로 물의를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점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3부는 문 대표 사건을 오는 17일 열릴 대법관 전원합의체 보고 안건으로 채택했다. 신 대법관은 동료 대법관들의 견해를 듣고 선고기일을 최종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이달 마지막 상고심 선고기일인 24일에 원심이 확정될 경우 그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다음 달 28일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 맹렬히 은평을 표밭을 누비고 있는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요컨대 신영철 대법관이 이재오 전 최고의 생명선을 쥐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문 대표는 정치적 음모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16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집과 관련, "전대미문의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이게 정치적 사건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 같다"며 "금도를 잃은 이 정권실세들이 완전히 실성해서 사법부를 휘두르는 것 같아서 정말 사법부도 불쌍하고 사법부만을 믿고 사는 박해받는 국민들도 불쌍하다"며 정부여당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도 "아무리 봐도 대법원은 그렇게까지 서두른다고 보고 싶지 않다"며 "이재오 전 대표 추종자들이 인제 안달복달 서두르는 것이지 대법원이 과연 서두르는 것이냐, 전 아직까지도 대법원은 그렇게 염치가 없는 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사법의 독립성, 3권 분립,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사법의 권위와 신뢰가 회복되느냐, 또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서 대법원이 우뚝 설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 기로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거듭 대법원의 상식적 결정을 주문했다.
과연 17일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정가의 관심이 온통 집중돼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3부는 문 대표 사건을 오는 17일 열릴 대법관 전원합의체 보고 안건으로 채택했다. 신 대법관은 동료 대법관들의 견해를 듣고 선고기일을 최종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이달 마지막 상고심 선고기일인 24일에 원심이 확정될 경우 그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다음 달 28일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 맹렬히 은평을 표밭을 누비고 있는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요컨대 신영철 대법관이 이재오 전 최고의 생명선을 쥐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문 대표는 정치적 음모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16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집과 관련, "전대미문의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이게 정치적 사건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 같다"며 "금도를 잃은 이 정권실세들이 완전히 실성해서 사법부를 휘두르는 것 같아서 정말 사법부도 불쌍하고 사법부만을 믿고 사는 박해받는 국민들도 불쌍하다"며 정부여당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도 "아무리 봐도 대법원은 그렇게까지 서두른다고 보고 싶지 않다"며 "이재오 전 대표 추종자들이 인제 안달복달 서두르는 것이지 대법원이 과연 서두르는 것이냐, 전 아직까지도 대법원은 그렇게 염치가 없는 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사법의 독립성, 3권 분립,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사법의 권위와 신뢰가 회복되느냐, 또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서 대법원이 우뚝 설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 기로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거듭 대법원의 상식적 결정을 주문했다.
과연 17일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정가의 관심이 온통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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