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소장에 내정된 데 대해 정치권 및 언론계에서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모든 걸 코드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접근법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전효숙 재판관, 친정부 판결 어떤게 있나?

보수진영은 전효숙 재판관이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사시 17회인 점 외에도 전 재판관이 과거 재판과정에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 의견’ ▲이라크 파병 위헌 여부에 대한 ‘각하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 의견’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여부에 대한 ‘각하 의견’ 등을 내린 점을 '코드인사'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위헌여부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여부 판결 사례 등을 빼면 딱히 친정부적인 ‘코드 인사’라고 부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전 재판관이 ▲이라크 파병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각하 의견’을 낸 것은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도 ‘각하 의견’을 낸 절대다수 판결이었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전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오히려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판결이었다. 더 나아가 전 재판관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의 경우 보수진영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 판결이었다.

“자질, 능력 검증 뒷전... 오로지 권력 암투로만 해석”

송기춘 전북대 (헌법학)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약 인사권자가 자질도 없는 인사를 주요 공직에 앉히려고 한다면 그것은 ‘코드 인사’든 ‘낙하산 인사’든 합당한 비판으로 존중될 수 있겠지만, 이미 헌재재판관이 되기 위해 국회청문회까지 거친 인물에 대해 아무런 근거나 기준없이 ‘코드 인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수준이하의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헌재 소장 자리에 거론되는 인물이라면 그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소수자의 의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 인물’이냐는 등의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전 재판관에 대해 “기존의 재판관들 중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또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여성 시각, 소수자의 시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사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도 “코드인사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공직과 관련해 진보냐 보수냐의 행태로 재단하면 안된다. 그 자리에 걸맞는 합당한 능력의 인사인지, 자질과 능력을 따져야지 이념으로 따지면 코드인사 비판에 자유로울 인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잘 구분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직에 걸맞지 않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기에 비판이 가능하지만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은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역시 “코드인사냐 아니냐라는 것은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며 “신임 헌재소장 인사는 헌법재판소 18년 동안 과연 헌재가 재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그에 합당한 추진력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냐의 여부를 따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인사 문제를) 공격한다면 과연 대통령이 어떻게 인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발탁되고 또 대통령 사시 동기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소장 자리는 중립적 성향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히려 매우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장악한 헌재의 실상을 왜곡하기 위해 ‘보수를 중립’이라고 포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