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취임한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 등 새 대법관 5명이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하루전인 10일 퇴임한 강신욱 전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해, 법원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고위직 법관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안 "법관 청렴 중요, 의리 아닌 정의 추구할 것"

11일 오전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들 5명의 대법관은 차례대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은 소회를 밝히며, 대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은 "사법부가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아직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지적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과 의사소통하며 그들의 진실한 목소리와 숨결을 듣고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상 두번째의 여성대법관이 된 전수안 대법관은 "무엇보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헌신하겠다"며, "재판이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관 또한 청렴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눈에 청렴하게 비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법관은 "법원 구성원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의리가 아니라 정의임을 유념하겠다"며, "보수단체나 진보단체의 편파적 신뢰나 일방적 기대를 망설임 없이 털어버리고 기꺼이 배반하면서, 오직 국민들이 갈구하는 정의의 발견과 선언에만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대법관은 또 "고독한 성에 머무르거나 공허한 정의를 선언하는 대법관이 되지도 않겠다"며, "다양한 법원 밖 비난의 목소리까지도 두려움 없이 두루 경청하여서, 높은 담을 넘어 들어오는 큰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법관은 "동료 대법관과 대법원장에게까지도, 법원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법원 밖 정당한 목소리까지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일에 용기를 내겠다"며, "법원 내 소수자 내지는 자유주의자의 역할도 감당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지법원장에서 대법관이 된 전 대법관은 또 "광주를 떠나면서 5.18 묘역에 머물러 있는 1백37인의 풀지 못한 한이 끝내 좌절하지 않고 의미 있는 미래의 역사가 되도록,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홍훈 대법관은 "국민의 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국민을 섬기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산 선생이 재판의 요체에 관하여 일찍이 갈파하신 '성의'를 가지고 사건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배려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시대정신을 구체적 판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능환 대법관도 "대법관은 시대정신에 깨어 있으면서 독립하여 무엇이 정의인지 밝히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법철학자인 오경웅(吳經熊)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법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대하고 진실한 정신과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할 마음의 용기"라고 갈파하고, "국민이 부여한 대법관으로서의 소명을 감히 감당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일환 대법관은 "국민들은 법원에 대하여 사회의 각종 분쟁에 대하여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되는 좋은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강신욱 전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말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이 안타깝다"며, "중요한 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들이 아직도 이런 말들을 믿고 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