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뉴타운 추가지정은 절대로 없으며, 기존 뉴타운 확대도 없다"고 밝히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거짓 공약' '뻥튀기 공약'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의 이름을 판 후보들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어, 향후 적잖은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 이미 지정한 뉴타운 35곳중 절반도 사업추진 못해

서울시는 2002년부터 3차에 걸쳐 뉴타운 35곳(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포함)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뉴타운은 12곳 가운데 면적 기준으로 48%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을 뿐이다.

3차 뉴타운 11곳은 하나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중 5곳은 재개발의 윤곽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통상 2년 정도 걸린다. 빨라야 2010년에나 인가 여부가 확정될 것이란 얘기다.

따라서 기존에 지정된 3차 뉴타운이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뉴타운 지정이나, 기존에 확정된 뉴타운 확정은 절대로 없다는 오 시장의 단언은 빨라도 20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나 추가 뉴타운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다음 총선이 있는 2012년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 그대로 '공약(空約)'인 셈.

총선때 26개 뉴타운 공약 봇물

문제는 이번 총선과정에 서울에서만 26개의 뉴타운 공약이 쏟아져 나왔고, 이것이 한나라당의 '서울 싹슬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데 있다.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다 막판에 역전패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힘있는 여당 후보가 뉴타운을 개발한다 하니 막판에 표가 쏠린 것 같다"며 홍정욱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노원병에 출마한 홍정욱 후보는 "상계 뉴타운을 개발하고 창동 차량기지를 이전하겠다"고 주장, 당선될 수 있었다.

한나라당 후보의 뉴타운 공약에 맞서 자신도 막판에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던 낙선한 도봉을의 유인태 의원은 낙선후 뉴타운 공약을 따라 했던 자신을 통렬히 자아비판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 이름 판 당선자들, 선거법 위반 혐의

뉴타운 공약으로 재미를 쏠쏠히 본 한나라 당선자들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오세훈 시장의 이름을 판 이들이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달 27일 총선 출정식에서 "사당동,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지난주 오 시장을 만나서 확실하게 설명했고, 오 시장도 확실하게 그렇게 동의를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사당동 유세현장에서도 "울산에서 올라오자마자 오 시장을 만나 이런 얘기를 다했고, 오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주장해, 정동영 후보측으로부터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그의 주장은 오세훈 시장의 14일 발언과 180도 다른 것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재선거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랑갑에서 당선된 유정현 한나라당 후보도 유세때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뉴타운 지정을 호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서초구 방배동, 광진구 구의-자양동, 동대문구 청량리-제기-장안동, 성북구 석관동, 성북구 정릉, 도봉구 창동, 도봉구 미아(추가지정 확대), 중랑구 묵-상봉동 등도 모두 뉴타운 추가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들이다.

"속은 사람이 바보"?

4.9 총선에서 비강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돼 한나라당에 싹슬이에 가까운 압승을 안겨준 뉴타운 추가지정 공약은 한마디로 '집 가진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한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이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이 선거후 추가지정은 절대 없다고 밝힘에 따라 '거짓말 공약'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에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힐난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뒤늦게 강북 집값 폭등이 심상치 않자 세무조사 등의 상투적 전가보도를 꺼내 들었으나,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때마다 부동산 폭등을 선거 무기로 사용한 것은 한나라당이 처음은 아니다. 열린우리당도 과거 집권기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부동산 폭등 선동을 선거무기로 사용한 바 있다.

문제는 결과다. 이들 정치권의 계속되는 부동산값 선거무기화는 망국적 부동산거품을 부풀리며 집없는 국민의 집 장만 꿈을 멀어지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거짓 뉴타운 공약'에 대한 검찰과 선관위의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