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수위 "미국의 'FBI 인사검증시스템' 도입"
"유인촌 때문에 각료재산 평균 8억 높아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미국의 'FBI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각료 후보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면서도 인사검증시스템 미비라는 비판에 대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정권교체다"라며 "현 정부의 협조를 받았지만 제한적 여건에서 1천명이 넘는 인원을 정확히 검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문제점을 일부 시인했다.
그는 "정부파견 검증팀이 한달 넘게 철야작업을 하면서 검증을 했는데 검증과정에서 불법, 파렴치 행위 등을 적발해 걸러냈지만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미국의 경우 당선인이 기용할 리스트를 FBI에 제출하고 3개월 정도 검증을 해 보고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도 이 같은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대통령당선자는 자신이 기용할 수천명 리스트를 FBI(미연방수사국)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FBI는 이들을 3개월가량 검증한 뒤 검증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본보 22일자 "이명박, FBI에서 인사검증 배워라" 참조)
한편 이 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들의 평균 재산이 39억원으로 참여정부 초대 각료들보다 3~4배 높다는 비판에 대해 "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들의 평균재산은 39억원이지만 유인촌 후보의 재산이 1백40억으로, 이 때문에 평균이 8억원 가량 높아졌다"며 "노무현 정부 출범 때는 초대 내각 평균재산이 13억여원이었지만 이는 재산이 마이너스였던 강금실-김두관 장관 등 때문이었고, 김대중 정부 때 초대내각 평균재산은 약 17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평균 30% 정도 물가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평균 22억원 정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려할 요소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공시지가를 봤을 때 2003년에 비해 2007년에는 약 2.4배가 급증했다"며 "지난 5년 간 재산이 전혀 늘지 않았어도 아파트만 갖고 있으면 재산이 2~3배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인촌 후보에 대해서도 "유 후보는 출연료, 광고료 등 수입이 많았고, 줄곧 정상급 대우를 받았던 연예인"이라며 "부인의 예금과 아파트 두 채를 합치면 1백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리 크지 않고 합법적 취득절차를 거쳤다. 또 강남의 건물은 19억원이지만 이는 연극극장으로 활용됐고, 용인의 연립주택도 극단 장비보관장소로 쓰이는 등 사실상 사회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건의 부동산 보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춘호 후보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경우 본인과 장남이 보유한 부동산 상당 부분이 작고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며 "이 후보는 남편도, 친정도 부자였기 때문에 상속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장남의 경우도 매매를 통해 얻은 부동산은 1건에 불과하고, 13건이 상속, 1건이 증여였다. 정상세금을 납부했다면 문제삼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각료 후보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면서도 인사검증시스템 미비라는 비판에 대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정권교체다"라며 "현 정부의 협조를 받았지만 제한적 여건에서 1천명이 넘는 인원을 정확히 검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문제점을 일부 시인했다.
그는 "정부파견 검증팀이 한달 넘게 철야작업을 하면서 검증을 했는데 검증과정에서 불법, 파렴치 행위 등을 적발해 걸러냈지만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미국의 경우 당선인이 기용할 리스트를 FBI에 제출하고 3개월 정도 검증을 해 보고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도 이 같은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대통령당선자는 자신이 기용할 수천명 리스트를 FBI(미연방수사국)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FBI는 이들을 3개월가량 검증한 뒤 검증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본보 22일자 "이명박, FBI에서 인사검증 배워라" 참조)
한편 이 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들의 평균 재산이 39억원으로 참여정부 초대 각료들보다 3~4배 높다는 비판에 대해 "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들의 평균재산은 39억원이지만 유인촌 후보의 재산이 1백40억으로, 이 때문에 평균이 8억원 가량 높아졌다"며 "노무현 정부 출범 때는 초대 내각 평균재산이 13억여원이었지만 이는 재산이 마이너스였던 강금실-김두관 장관 등 때문이었고, 김대중 정부 때 초대내각 평균재산은 약 17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평균 30% 정도 물가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평균 22억원 정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려할 요소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공시지가를 봤을 때 2003년에 비해 2007년에는 약 2.4배가 급증했다"며 "지난 5년 간 재산이 전혀 늘지 않았어도 아파트만 갖고 있으면 재산이 2~3배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인촌 후보에 대해서도 "유 후보는 출연료, 광고료 등 수입이 많았고, 줄곧 정상급 대우를 받았던 연예인"이라며 "부인의 예금과 아파트 두 채를 합치면 1백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리 크지 않고 합법적 취득절차를 거쳤다. 또 강남의 건물은 19억원이지만 이는 연극극장으로 활용됐고, 용인의 연립주택도 극단 장비보관장소로 쓰이는 등 사실상 사회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건의 부동산 보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춘호 후보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경우 본인과 장남이 보유한 부동산 상당 부분이 작고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며 "이 후보는 남편도, 친정도 부자였기 때문에 상속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장남의 경우도 매매를 통해 얻은 부동산은 1건에 불과하고, 13건이 상속, 1건이 증여였다. 정상세금을 납부했다면 문제삼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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