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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FBI에서 '인사검증' 배워라"

<뷰스 칼럼> 이명박 '엉망 인사검증'의 뿌리와 해법

어윤대 교육부장관 내정자, 부인 부동산투기 의혹에 낙마.
한승수 총리 내정자, 부동산 투기-증여세 탈루-허위 학력 의혹.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후보, '제자논문 표절' 의혹.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 전국에 36건의 부동산 보유 '투기' 의혹.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절대농지 투기' 의혹.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가족 이중국적' 논란.
각료 내정자 대부분 아파트 2채 이상 보유자 등등...


불과 며칠 새 불거진 '이명박 초대 내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다. 줄줄이 터져나오는 의혹 제기에 다수 국민은 말 그대로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게 도덕성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건 아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니냐", "국민을 졸(卒)로 아는 것 같다", "오만의 극치다", "검증을 하긴 한 거냐", "지들끼리 논공행상하며 자리를 나눠 갖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인터넷상을 비롯해 세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당선인 절대지지자들조차 흔들리긴 마찬가지다. 이명박 당선인을 전폭 지지해온 <동아일보>조차 22일자 사설을 통해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어윤대 전 내정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인사검증 과정에 사전 체크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 당선인의 '책임'을 통렬히 질타할 정도다. 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위기 상황'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권의 성패는 취임식때 새 대통령의 취임사와 그 주변에 서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역대정권을 지근거리에서 경험한 원로정치인 김종인 의원의 말이다. '초대내각 인사'의 중차대성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명박 인사는 '낙제점'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인사검증팀은 "할만치 했다"고 말한다. "국가정보원의 존안자료를 비롯해 검찰, 경찰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합민주당 탓을 한다.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갖고 딴지를 걸다보니, 인사검증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부분적으로 검증에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해명이다.

나름대로 이유있는 해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엉망 인사검증'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인사청무회 과정에 또 한차례 극한 정치충돌이 불가피하며, 설령 인사청무회를 어렵게 통과한다 할지라도 '초대 내각'의 정통성에는 큰 상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당선인이 '엉망 인사검증'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연합뉴스

'엉망 인사검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론가능하다. 이 당선인측 주장대로 '절대적 시간부족'을 주요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며칠만에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 및 각료의 재산내역 등이 공개된 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언론 검증'을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점을 보면 시간 탓만 할 문제도 아니다. 재산내역 등을 보는 인사검증팀의 '시각'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 "아파트 두세 채 하고 땅 정도야..."하는 인식이 그것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도 그랬다. 많은 각료들이 "아파트 두세 채는 봐주자"고 주장했었다. "요즘처럼 집값이 폭등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정상으로 집을 장만하겠냐. 부모가 자식들 위해 한두채 더 갖고 있는 것까지 문제 삼으면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 또 노후에 시골에 가서 살 땅 좀 사놓은 것도 문제삼는 게 그렇고..." 이런 가진자의 이기적 논리가 팽배했었고, 이는 곧 "공직자라는 자들이 제 자식 걱정만 하냐. 국민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노무현정권 지지율 폭락의 근원이 됐었다.

마찬가지 인식을 이명박 인사검증팀이 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국민의 절반이 제집없는 처지이고, 집있는 사람들의 절반도 은행빚을 끼고 집을 구입해 빚을 까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니 세간에서 "부자들끼리 모여 지들 생각대로 일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우려섞인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논공행상'도 한 요인이 아니냐는 의호도 제기되고 있다. 신조어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으로 대변되는 인사편중 현상, 즉 승자들끼리 논공행상이 엄격한 인사검증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 당선인의 처음 인사는 엉망이 됐다. 각료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골랐나"라고 자화자찬했던 이 당선인은 할말이 없게 됐다. 지금이라도 여론을 받아들여 '옥석'을 가리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

인사 전문가들은 여기에 한가지 주문을 덧붙인다. "이명박 당선인이 차제에 FBI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미국처럼 '제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이 기용할 수천명의 리스트를 FBI(미연방수사국)에 제출하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그러면 FBI는 그때부터 평균 석달간 이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과 축재 과정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그후 보고서를 당선인이 아닌 의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의회는 FBI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를 행해, 옥석을 가린다.

이 당선인 인사검증팀은 이번에 국정원으로부터도 존안자료를 건네받아 검증에 참조했다. 하지만 존안자료는 파편적이다. 한 후보자가 전국 수십군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십군데 모두의 지번과 거래내역을 떼어 투기 목적이 없었는가를 가려야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논문 표절 의혹이 있으면 학계 등 전문가집단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중국적 의혹도 마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정권교체기나 개각때마다 '인사검증 부실'이란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당선인과 국회는 차제에 미국처럼 '인사검증 제도화'에 적극 나설 때다. 그것만이 되풀이되는 '후진국형 인사검증 논란'을 막는 첩경일 것이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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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4 17
    멍바기

    그나마 깨끗한 놈들이여
    다른인간들 썼다가는
    국민들이 졸도한다.

  • 12 14
    글세

    미 FBI면 몰라도 우리 FBI라면
    정부를 농락하는 더 큰 재앙이 된다. 우리나라는 그럴 거 같다
    지금의 제일 안정적 제도이다.
    오히려 의회가 90%이상 승인할 때 가결되는 방향으로 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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